제9대 울산 남구의회 원구성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의회를 바라보는 31만 남구민들은 “왜 원구성이 이렇게까지 어려웠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의장직무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책임 있는 위치에서 그 과정을 함께하며,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를 깊이 고민하게 됐다.이번 원구성은 단순히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아니었다. 지방의회가 어떤 원칙으로 운영돼야 하는지, 동수 의회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방자치의 제도는 어떻게 보완돼
협치의 정신과 의석수의 책임-이한기/마산대학교 명예교수·작가경남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주요 보직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가 지향해야 할 협치와 상생의 정신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지방의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동시에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기관이다. 다수당이 의회를 주도하는 것
1991년, 서슬 퍼런 독재의 긴 그늘을 걷어내고 30년 만에 부활했던 지방의회가 올해로 출범 35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35년간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묵묵히 자리매김해 왔다.지역의 살림살이를 규정하는 자치법규를 만들고 거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를 감시·견제하며 주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이 바로 지방의회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적·국가적 안정성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이처럼 눈부신 성과와 위상에도 불구하고 오
경기도의회가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전략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이번 TF는 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지방의회법 전담기구다. 지방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독립을 이뤄내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발족됐다.도의회는 23일 오후 의회 내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과 제1차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과 T
속보=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보름 만이다.1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사직서를 수리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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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7월 23일) 부동산 결단과 국회 정상화, 헌재 판단·사법 리스크·전대 내홍이 정치의 책임선을 다시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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