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13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상훈법
김용만 국회의원은 형법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형법 개정안은 200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전·선동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상징물 등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현충원의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상훈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김용만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또 상훈법상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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