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자,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의 신속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주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
인권연대와 주철현 국회의원, 김용민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은 6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2층 기자실에서 '2004~2023, 20년 동안 검찰·경찰 수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인권연대는 작년 말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검·경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초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농식품부는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고,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안법’등 4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어기구,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의원과 윤미향 등은 이날 성명서에서 "오늘 전국의 농민 500여명이 국회를 찾아 ‘한우법 제정과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오늘 대회는 전국
권향엽·김문수·조계원·주철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여수‧순천‧광양 국회의원들은 5일 국회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전남권 국립의대의 순천대학교 유치를 촉구하고,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가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남도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선택적 증거 제시로 진술조작한 정치검찰, 범죄검사에 끝까지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박균택 주철현 김용민 이성윤 김문수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박선원 양부남 이건태 한민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밝힌 성명에서 "무궁무진한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방식에 경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대책단은 "이번엔 ‘오답 강요’이다. 검찰이 여러 증거 중 하나만 자의적으로 선택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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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동행' 고민정 "호와기내식비? 밥값 절대 아냐…문체부든 다 공개해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호화 기내식비' 의혹 관련해서 "기내식비라는 항목 안에 음식 말고도 다른 항...
(기고)바쁜 현대인의 맞춤형 스마트~한 민방위 교육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민방위 교육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민방위 대원들은 이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1~2년 차 대원은 집합 교육을 받으며 3년 차부터는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진행한다. 3~4년 차 대원은 2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민방위 대원 편성 의무자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으로, 2024년 기준으로는 1984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된다.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도입된
손덕제 교총회장 후보, “춘천 인솔교사 유죄 땐 체험학습 전면 거부할 수도”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현장체험학습 전면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제39대 한국교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손덕제 후보는 7일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손 후보는 지난 5월
[신간] ‘김세무사의 개인사업자 세무와 절세’…“시급 많이 줘도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가 식당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세무와 임금 등 노무 문제를 알기 쉽게 다룬 ‘김세무사의 개인사업자 세무와 절세’ 개정판이 최근 출간됐다.이 책은 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대상을 기존 식당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장했다.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세·인건비·종합소득세 문제와 개인사업자 세무의 핵심인 인건비 등 30여개 주제를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 개인사업자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시급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주는데, 직원이 갑자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 황당하고 배신
놀탄학교 양진 강사 "유아환경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끈다"
광명지역신문=황외숙 놀탄학교 1기 교육생>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 놀탄학교의 ‘제1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3회기 교육이 지난 5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됐다.이날 강사로 나선 양진 출산육아교육협회 이사장은 총 5회에 걸쳐 유아 환경교육을 강의할 예정이다. 그는 강의에 앞서 "유아환경교육이 ‘지속가능발전 곧 미래유지 가능성’이라는 큰 그림 위에서 현재의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유아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양진 강사의 첫번째 강의는 '지구의 현재, 미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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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 10월 10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입사하였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시기 헌신하며 서울의 중증장애인들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하던 돌봄노동자입니다. 정년이...
"백숙 생닭·광어회·초당옥수수 역대 최대 물량"…이마트, 여름 물가 잡기 '총력전'
무더위를 달래줄 이마트의 특가 행사가 계속된다. 이마트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여름 보양식을 비롯해 각종 가전, 생활용품을 특가에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주말 특가 행사를 개최해 그 혜택을 더한다.먼저 여름철 건강식인 무항생제·동물복지 생닭
민주당 '상임위 독식'에 이철희 "DJ가 만든 룰 허물어"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의석 수에 따라 나누는 관례를 두고 "이걸 정착시킨 분이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단독으로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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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어째서 법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걸까요? 작은 사업장은 정말 지불능력이 없는 걸까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찾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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