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을 떼어내 디저트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면적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선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법 제62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32조는 예외를 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전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전격 중단했다. 당내 반발로 ‘지선 전 합당’ 구상은 좌초됐지만, 선거 이후 통합 논의의 불씨는 남겨뒀다는 평가다.민주당은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 논의 중단을 공식화했다.대신 양당 간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국혁신당에도 같은 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양당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전대’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 직후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 김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나영민 의장이 9일 오전 11시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언론 및 지지자들이 모인가운데 오는 6.3 지방선거 김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나영민 의장은 “무거운 책임감과 간절한 마음으로 김천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김천은 삶의 터전이자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꿈의 도시이며 언젠가 이 도시를 위해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바쳐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박팔용 전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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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셀트리온 ‘스토보클로’, 美 3대 PBM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 등재
셀트리온의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 중 하나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며 처방 가속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로 출시한 두개 제품 모두 CVS 케어마크 선호의약품 등재를 마치게 됐다.스토보클로는 해당 PBM의 선호의약품 등재를 통해 4월1일부터 환자 환급이 개시되면서 미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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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군포시 가족센터에서 열린 ‘제94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이민근 안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