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2026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조사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5만831필지 △건물 738동 △무형재산 등이다.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와 연계해 공유재산대장의 오류사항을 집중 정비하고, 누락재산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또한, 재산의 관리상태와 이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로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단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귀속되지만, 이후 협의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재산의 귀속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별 보유 주택 수 및 지분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특히 주택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경우, 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한 분할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상속인에게 미치는 주요 세목별 영향을 살펴본다.1. 양도소득세상속주
충북 음성군은 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이번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9월 말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군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 실제 이용 현황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공부상 등록 사항과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군은 이번 조사로 △공유재산의 관리대장 현행화 △재산의 무단 점유와 불법사용 여부 확인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 △누락재산과 권리보전 대상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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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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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지난 7일 용산구 여성플라자에서 '2026 용산여성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해 예비 여성 창업인들의 창업 여정을 응원했다. '용산여성 스타트-업 프로젝트' 3기의 일환이다.이날 개강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 박은주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창업아카데미 참여자 24명 등이 참석해 교육과정의 시작을 함께했다.참가자들은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며 서로의 창업 구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범사련등 시민단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공소취소 추진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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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제주경찰청, 어버이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동 캠페인
제주은행과 제주경찰청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제주시 어버이날 행사장’을 찾아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가족·지인 사칭형, 투자리딩방, 대출빙자형 사기 등 최근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주요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의심 전화 대응 방법, 악성 앱 설치 주의,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지급정지 절차 등 실질적인 예방 및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현장 맞춤형
제천시, 구직자 취업용 사진 촬영비 지원
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고물가 시대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구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6년 제천시 구직자 취업용 사진 촬영비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구직자와 제천시 관내 기업에 입사 지원하는 구직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2026년 5월 1일 이후 제천시 관내 사진관에서 취업용 사진을 촬영한 뒤, 신청서와 결제 영수증, 통장 사본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지원 금액은 1인 1회에 한해 최대 3만 원 이내이며, 센터는 서류 접수
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