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실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소득과 재산의 명목상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 등을 위해 대출 부담이 큰 가구의
홀트아동복지회는 신한은행과 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신탁을 활용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후원자에게 관련 상담과 금융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는 후원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후에는 미리 정한 뜻에 따라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부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산기부 및 신탁 활용 기부 상담 연계 ▲신탁제도와 기부자
재난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다. 그러나 최근 충남도정에서 발생한 구본영 정무부지사의 처신 논란은 공직사회의 기본 윤리는 물론, 정무직 공직자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국적인 폭우 위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되고 일선 공무원들이 비상 대기에 돌입한 시점에, 도정을 보좌해야 할 정무부지사가 사조직 일행 120명과 타지 계곡을 찾아 개인적 정치 활동과 유흥을 즐긴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공직 윤리의 파탄이자 정
충남교육청은 13일 충남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에서 도내 교육지원청 재산 업무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재산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담당자 간 실무 경험을 공유하여 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수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울타리 밖 미활용 재산의
이혼을 결심하면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라면 소송 전 배우자의 재산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 차량, 퇴직금, 사업체 등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이혼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재산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 재산의 존재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재산 은닉이나 처분이 우려된다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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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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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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