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인기기사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수원월드컵재단, 행사 수익금 지역에 환원… 평동 취약가구 지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최신기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 침수 승강기 신속 복구 지원 총력
8월 집중호우로 거제 172대·통영 15대 등 승강기 침수 피해 집중 발생공단, 상황대응반 가동… 지방정부·유지관리업체·119 구조대 등과 실시간 협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8월 16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 지역의 승강기 신속 복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호우 기간동안 거제에는 928mm, 통영에는 752mm의 기록적인 누적 강수량이 쏟아지며 거제 172대, 통영 15대 등 승강기 침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이에 공
세계 3위 낸드 YMTC 모회사, 中 반도체 IPO 최대어로…CXMT 이어 증시 입성 채비
중국 낸드플래시 선두 기업 YMTC의 모회사 CCSH가 상하이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공개 기록을 다시 쓸 수 있을지 주목된다.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CCSH는 증자 이후 자본금의 10~12%에 해당하는 19억8000만주에서 24억3000만주를 공모할 계획이다. 최대 15% 규모의 초과배정 옵션도 마련했다.아직 최종 공모가와 총 조달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CCSH는 투자설명서에서 330억위안을 투자 프로젝트에 배정한다고 밝혔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오감각을 깨우는 예술 놀이터’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장애아동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특화프로그...
저소득 청년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우선,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병역, 임신·출산 등의
경남교육청, 초·중등 정보 교육 담당 교사 연수
경상남도교육청은 22~23일 사천인재니움에서 초·중등 정보 교육 담당 교사 90명을 대상으로 ‘실전 수업 레벨업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