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으며, 49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과태료 부과를 했다.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6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환경 과징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법원은 위법행위 특정과 손해 발생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는 2024년 11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근거로 당시 전현직 임원들이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23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 측이 영풍 및 임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입한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활용해 핀플루언서 불법 금융행위를 24/365 모니터링하고 있다.금감원이 AI 시스템을 제보·시장정보와 연계 분석한 결과 ▲핀플루언서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 사칭 투자사기, ▲채널 매입 후 불법 리딩방 운영 등 3가지 유형의 핀플루언서 관련 위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불법 핀플루언서 관련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다음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➊ 유튜브 채널, 댓글 등을
제주시는 건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혼술바, 라이브카페 등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혼술바’와 ‘라이브카페’ 가운데 업종 위반이 우려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점검에서는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 행위 △일반음식점 내 손님의 노래 또는 춤 허용 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보관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성매매 알선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지 홍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허위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관위의 집중 단속 방침은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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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기장군, 2014년생 남성 청소년 HPV 무료 접종 시행
기장군이 2014년생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4가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접종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기존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여성 중심으로 운영돼 온 예방접종 체계를 남성 청소년까지 넓혀 HPV 관련 질환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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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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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반곡동과 집현동 선거구가 묶여 시의원이 선출됐지만 올해 지방선거에선 반곡동과 집현동이 분리돼 각각의 선거구로 선거가 치러진다.16선거구인 집협동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세종시의원에 출마하는 정영원 후보에 대해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젊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에서 젊은 사회복지 분야 엘리트 인재가 출마했다는 이유에서다.정 후보는 30대 중반의 나이인데다가 10여년간 사회복지와 정신건강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익적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지난 3월 정우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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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2명...24억씩 배당
16일 이뤄진 제1224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4억1485만5250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9, 18, 21, 27, 44, 45'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8'.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0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899만5865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73명으로 143만1874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672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1만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