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수도권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하는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시권에 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개혁 방안을 발표한 3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으로 인천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된다.
전기를 만들어 주변 도시로 공급하는 인천이 정작 지역별 전기요금제에서도 '수도권' 굴레에 다시 묶이게 생겼다. 정부 초안대로면 인천 기업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h당 최대 10원 할인받지만 남부권은 최대 18원이 깎인다.
인천에 몇 안 되는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 이전 위기에 놓이자 지역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역과 함께 기반을 다지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해 온 기관들이 일률적인 균형발전 논리로 이전되는 것은 또다른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전기료를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한 가운데 요금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천 산업계가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은 전기를 만들어 주변 도시로 공급하는 도시다. 그런데도 정작 지역별 전기요금제에서 '수도권'이란 굴레에 다시 묶이게 됐다. 정부 초안대로면 인천 기업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h당 최대 10원 할인을, 남부권에선 최대 18원을 할인받는다.
2주전
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발전소 입지로 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 온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했다.이번 설계안은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광역권으로 나눠 ㎾h당 최대 18원까지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다.설계안에 따르면 감소폭은 영남·호남 남부권이 ㎾h당 13~18원으로 가장 크고, 강원·충청 중부권은
2주전
추석을 앞두고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인천시는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추석을 전후로 시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올해 상반기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인 취약계층에게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으로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과 달리 현재까지 지원 움직임이 전혀 없는 모습이다.추석 전후 민생지원금 지급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인 지역은 경남, 전남, 전북, 경북, 충북 등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지
출범한 지 2달이 된 민선 9기 박찬대호가 인천시정의 무게 중심을 '미래 먹거리 확보'와 '수도권 역차별 해소'에 두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원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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