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쿠폰이 외상으로 발행된 것은 예산집행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승준 의원은 15일 열린 제주도 경제활력국 대상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판매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새정부에서도 국비를 편성, 공공배달앱의 쿠폰을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도는 2025년 본예산에서 4억 5천만원을 편성했고, 배달비 쿠폰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의 인재 쟁탈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고급 인재 유입을 촉진할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정부의 과학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 중 316 명이 의학계열 등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학금 수혜 후 과정 중도 포기 또는 졸업 후 비이공계 종사로 장학금 환수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은 지난 24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원들의 심각한 임금 체불 및 재정 위기 문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물과 공기 같은 존재’로 정의하고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도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공무원 봉급표에 경영성과까지 반영하는 임금테이블 기준이 공공의료보다 경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강원도 의료원들의 심각한 재정 위기 현황을 공개하며 “2025년 9월 말 기준 5곳 중 4곳이 차입으로 운영 중이며 임금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인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최근 발생한 평택-제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처럼, 화물차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를 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해당 사고는 정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방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의 독과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의 독과점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독과점은 갈수록 심각한 걸로 밝혀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
기업 세금 감면 혜택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제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법인세 상위 5개 항목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 지출의 70%까지 차지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윤 의원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이의근 창원서부경우회 사무국장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문제 의식을 던져준 사고라 할 수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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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김천시육상단, 건강한 하루의 시작! 시민 러닝교실 개최
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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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노인의날 기념 『2025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큰잔치』 개최
청도군은 지난 11월 7일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 『2025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큰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김하수 청도군수, 박성곤 부의장,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백수환 회장, 각 경로당 회장 및 총무, 노인회 임원, 유공 어르신, 각계 내빈 등 800여 명이 참석
영주시 사랑·희망 지역아동센터, 나눔으로 희망 전하다
영주시는 지난 7일 영주YMCA 산하 사랑지역아동센터와 희망지역아동센터가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돕기 위해 성금 315만 100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이인숙 사랑지역아동센터장, 유영신 희망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번 기탁은 지난 10월 2
대구 달서구,‘2025 억새물결 맨발걷기대회’성황리 개최
대구 달서구는 8일 호림강나루공원과 대명유수지 제방 일원에서 ‘2025 억새물결 맨발걷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 400여 명이 참여해 맨발로 걸으며 건강과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가을의 추억을 만들었다. 개회는 달서구 태권도시범단의 역동적인 품새 및 격파 공연으로 활기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경산시, 보건지소장∙보건진료소장 간담회 개최
경산시는 7일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지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과 의약품 수급 안정 대책을
대구 남구, 대구도서관 개관 기념 “미군부대 터, 100년의 기다림” 사진전 개최
대구 남구는 대구도서관 개관을 기념하여 「미군부대 터, 100년의 기다림」 사진전을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구도서관 4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구도서관 부지가 1921년 일본군이 주둔했던 것을 시작으로 미군부대 시절을 거쳐 100년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