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승소했다.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최근 특수목적법인 청라시티타워㈜가 LH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LH가 공사비 분담과 관련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 청라시티타워㈜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며 "사업 협약이나 민법에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4부는 전날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 유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형이 확정되면 원고 측은 1인당 최소 20만원대에서 최대 1억원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와 구금·학살을 자행한 점 등을 들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김석희 기자 = 속초시는 2026년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행위허가 취
하나은행이 1조6700억원대 규모의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신한금융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전날인 5일 하나은행이 이른바 '라임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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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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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너지고, 한국수력원자력 고졸 채용 4명 합격
울산에너지고등학교는 2학년 학생 4명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제5차 신입사원 고졸 수준 채용 전형에서 전기·전자 분야에 최종 합격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전형은 2025년 마이스터고 2학년 재학생 중 2학년 1학기까지 성적 상위 30% 이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업 기초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검사, 토익, 심리 건강 진단 등 까다로운 필기 전형과 함께 관찰 면접을 포함한 다각도의 역량 검증 과정을 거쳤다.울산에너지고는 방과 후와 방학 기간에도 기업별 맞춤반을 운영해 필기와 면접 대비는 물론 직무 역량을 강화한
울주군, 온산도시재생사업 전통시장 공연 기반 작은축제 개최
울산 울주군이 오는 15일과 2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온산읍 덕신1차시장에서 온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공연 기반 작은 축제 ‘덕분에 신나는 온산콘’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덕신1차시장 상권과 5일 장날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공연기반 작은 축제로 기획됐다. 축제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상인들에게 매출 증대의 기회를 선사한다.먼저 오는 15일에는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버나놀이, 상모돌리기 등 전통놀이와 재즈, 밴드가 만난 퓨전국악 공연을 진행한다.이어 오는
구보 중 간부와 언쟁한 해병대 병사 상관모욕 무죄
부대 구보 중 간부와 언쟁을 벌이며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병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5월14일 경북 포항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구보 도중 중사 계급 반장과 말다툼을 하며 “그럼 반장님이 인솔해라” “간부로서의 자질이 없다” 등의 발언을 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신병들이 장거리 구보에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간부가 계속 구령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진
장수 돌침대, 온·오프라인 채널별 맞춤 프로모션 실시
헬스케어 전문기업 장수 돌침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위해 차별화된 온열 과학 솔루션을 제안하고, 오는 2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채널별 맞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건강한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수 돌침대의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특히 35년간 축적해 온 핵심 기술인 ‘히팅플로어’와 ‘초장파’ 시스템을 통해 헬스케어 가치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장수 돌침대만의 특허 기술인 ‘히팅플로어 공법’
북구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23일부터 선착순 모집
울산 북구보건소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규 대상자 7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혈압, 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갖고 있는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스마트 워치 및 모바일 어플을 활용해 24주 동안 보건소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가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진단받았거나 해당 질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신규 참여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건강 취약계층, 기초건강검사를 실시해 건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