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합천경찰서는 최근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현금수거책 2명을 잇따라 검거하고, 피해금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는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결됐으며, 조직원으로부터 수거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도록 한 뒤, 피해자가 합천군 노상 우편함에 현금 1000만원을 올려두게 해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대구에서 피의자 A를 태운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의심된다”며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출동해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을 회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두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측근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특검 수사도 덩달아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강경 충성파’ 인사인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뒤집고 새로운 진술을 내놨다.내란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발언도 담겼다.또한 윤 전 대통
통신사의 AI 이용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지난해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의 ‘AI 보이스피싱탐지서비스’에 이어 9일 LG 유플러스와 KT가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거쳐 시행될 수 있게 됐다.LG 유플러스와 KT는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통신사는 각 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으로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의왕시 실종아동의 범주를 확대하여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 자폐성 혹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길을 잃기 쉬운 대상까지 포함하였다.상위법에 명시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에 대한 조항 뿐 아니라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 74개사와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했다고 18일 밝혔다.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으나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했다.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 221만2642건 대비 90만6518건 감소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3일 정부조직 개편 및 개헌 논의와 관련해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기획위 활동 4주차 중간 점검에 나섰다. 그는 “조직개편안 초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 예산기능의 분리,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강제로 피의자를 인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7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경찰이 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든 온라인 잡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역설적으로 이를 다룬 잡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일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찰이 창간한 월간 ‘피싱 제로’가 올해 상반기 총 16만3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1~6호 6편이 공개된 것을 감안하면 편당 2만7000회의 조회수를 올린 것이다.월간 피싱 제로는 정형화된 경찰청의 홍보 잡지가 아니라 경찰 국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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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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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외 모기매개감염병 확산 주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치쿤쿠니야열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해외에서 모기매개감염병이 확산함에 따라 여름철 휴가기간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3일 도에 따르면 치쿤쿠니야열은 숲모기가 매개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함께 대표적인 모기매개감염병이다.특히, 인도양 국가 및 중국 남부 광둥성 지역에서 유행 확산 추세에 있어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이인애 의원 "폐지 조례, 내부 문서상 근거 사용··· 행정절차 정당성 심각히 훼손한 행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도민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
제주도, 체납액 징수 총력전 ..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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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진로 탐방 연계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
국립부경대학교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해 7월 30일부터 3일간 함양 금반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체험 프로그램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운영했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기획됐다. 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초등학생들에게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에티오피아 배낭 진로 탐방’과의 연계를 통해 현지 인터뷰 및 영상 촬영의 사전 실습을 지원하기 위
제주도, 대형 재난 대비 18종 현장매뉴얼 구축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35종의 재난유형 중 도에 적용되는 18종의 신규 재난유형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매뉴얼은 중앙부처가 제정한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을 토대로 하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재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전문가 자문과 지역 특성을 면밀히 반영해 작성됐으며, 각 재난관리주관 중앙부처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대응 절차와 조치 사항을 체계화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