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1차적인 수사 종결권 행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다. 실무에서도 어느 정도 수사절차가 자리를 잡고 있으나, 여전히 수사의 장기화 및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의신청과 재수사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정 협의로 만든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예비후보와 서민석 청주시장 예비후보는 1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 예비후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드러난 이 사건 관련 녹취로 수사 과정에서 특정인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진술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처우를 거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단순한 수사를 넘어 진술 설계, 나아가 사건 조작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문제는 결코 한 개인의 문제가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상설특검팀이 90일간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핵심 의혹 규명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부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일부 관계자를 기소했지만, 검찰·쿠팡 간 유착 의혹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실상 ‘빈손’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특검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쿠팡 사건과 관련해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인기기사
- 자살 및 정신응급대응 협력 체계 강화 -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간담회 개최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26일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자살 및 정신질환자 위기 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소를 비롯해 칠곡경찰서, 칠곡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KB금융, 복지부와 전국 돌봄 인프라 확충…상담 대표전화 개설
KB금융그룹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행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대표 전화번호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저녁 시간대 돌봄 공백을 겪는 아동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시행됐다. 지난 1월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43개소를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해 운영을 시작했고,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400명 집단학살 주동자 공적비, 4·3평화공원으로 “역사적 단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최신기사
'임시 캡틴' 제주SK 김륜성 "'약한 제 자신을 정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해"
주장 이창민의 부상으로 주장완장을 차고 경기에 임한 제주SK의 김륜성이 "전에는 주장 완장이 많이 무거웠다"며 "약한 제 자신을 정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김륜성은 4일 부천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륜성은 먼저 경기 소감으로 "저희가 이렇게 길게 승리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부천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경기를 하게 됐는데, 선수들이 다 간절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명단에서 제외됐던 그다. 당시 코뼈 골절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민주 전북지사 후보 등록 이원택 "통합 도지사 될 것"…'침묵' 사흘 만에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출마한 이원택 재선 의원이 침묵 사흘 만인 4일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뿌리내리는 통합도지사가 되겠다"고 의...
정청래 "내란 청산은 현재진행형…국힘, 지방선거 후보내지 말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은 4일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한, 윤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옹호 세력이 곳곳에 잔존하는 한 내란과의 전쟁은 멈출 수 없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란 청산의 길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 모른다.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
신용한, 민주당 충북지사 최종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최종 후보자로 신용한 예비후보가 선출되며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6·3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사 결선 결과를 발표해 기호 1번 신용한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음을 선포했다.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신 후보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라는 무거운 소명을 받게 됐다”며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님께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를 전하며 세 분의 헌신과 열정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소감
오영훈 지사, 선거 출마...박천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재선에 도전하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박천수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을 대행한다.제주도는 이날 오후부터 박천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이 운영된다고 밝혔다.박 권한대행은 이날 도청 삼다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도정 운영 방향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박 권한대행은 “선거 시기인 만큼 공직자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도정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선거법 위반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