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10개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을 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또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최종안에서도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다. 무엇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3일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으로 7000만원을,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로 보이며,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만 국정감사에서의 김 청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법안은 가결됐다. 전날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었고,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역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며 통과됐다.이번 법안은 노동자의 권리보장 확대와 더불어,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간접고용 근로자·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현실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다.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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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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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 수 없는 섬, 월미도] 5. 무너져 버린 삶, 세월 흘러도 그대로
“월미도 주민들은 거주지가 인천상륙작전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지역이 되면서 민간인 면제 규범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전쟁의 혹독한 피해를 입었다.”2008년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을 규명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
조선후기 제작 추정 '순창송학사 불상·복장유물' 전북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전북 순창군 인계면 송학사 법당에 모셔진 작은 불상이 내부에서 나온 18점 복장유물과 함께 전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심의를 거쳐 지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달 5일 도보를 통해 고시했다.
송학사는 본래 통일신라시대 개심사가 있던 자리에 1960년대 새롭게 세워졌고 2009년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돌아갈 수 없는 섬, 월미도] 5. 그리워도 닿지 못한 고향…마르지 않는 원주민 눈물
“원주민들이 거주했던 토지는 1914년 조선총독부가 취득해 해방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대부분 국유화.”국방부는 2013년 '월미도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국유지에서 거주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일제에 의한 월미도 마
인천 공공의대 설립 '산 넘어 산'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현안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지만 인천이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공공의대 설립 확정까지 관련 법 개정과 의료계 반발, 전남·전북 대비 후순위 설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1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의대 정원을
양향자 "장동혁, 적어도 대표 임기에는 윤석열 면회 안 갈 것"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10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여부에 관해 "적어도 대표 하는 그 기간에는 안 갈 것"이라고 예견했다. 장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