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을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구획해 농촌의 재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 및 광역 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지방정부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기본사회'를 제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무지개 기본사회 정책'을 발표했다.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의 일터와 삶터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제주가 이미 도의회의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선도적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
현재 충북은 역동적인 성장과 인구 소멸이라는 상반된 현실이 교차하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청주·진천·음성을 잇는 중부권은 혁신도시와 대규모 개발로 강력한 성장 동력을 얻고 있지만, 수려한 자연을 품은 남·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라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북도, 11개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는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 기능을 복원하여 도시민과 농민이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존의 공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농식품부의 ‘균형성장을 이끄는 일터·삶터·쉼터로 농촌 대전환’과 해수부의‘대한민국 균형성장’이라는 정책목표와 발맞추어‘2026년 성장하는 경남 농어촌 공간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세부 사업별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어촌뉴딜3.0 ▲어촌마을단위특화개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농촌공간정비 등 사업의 규모는 222지구 1708억원에 이른다.사업 내용으로 살펴보면, 작게는 개인주택 집수리, 가로등 설치부터 크게는 주민커뮤니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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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관련해 21일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해도 가겠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은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공공기관 채용, 반전이 있다!
좋아보이기만한 공공기관 채용에 반전이 있다. 공공기관 채용은 평균 초임 4천만 원대의 안정적 일자리로 여전히 청년층의 선호를 받는다. 그러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전환형 인턴 평균 30%대 전환율, NCS 90% 이상 적용,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편차 등 복합적 환경 속에서 제도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도 존재한다. 확대된 기회와 구조적 한계가 공존하는 지금, 공공채용이 청년에게 실질적 통로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하면 먼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지역인재 채용이 떠오른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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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주호영, 무소속 출마 수순인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그동안 사법적 대응 칼을 빼들었다. 사실상 무소속 출마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주호영 부의장 측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26일 오전 9시 서울 남부지법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다. 전자신청이라 주 부의장은 법원에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2시 20분 주 부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에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하고 국민의힘 경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