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 사업 예산은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을 ▲2023년 109억원에서 ▲2024년 87억원, ▲2025년 7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핵심 사전예방 사업인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예산은 ▲2023년 71억원에서 ▲2025년 41억원으로 30억 대폭 삭감됐다.더 큰 문제는, 침해방지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
조달청이 최근 5년간 계약불이행, 부실시공, 담합입찰 등을 이유로 총 1,515건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산업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없다”며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당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5
롯데카드가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해킹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기 신용등급 하락을 피했다.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지켜보며 등급 조정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당장 유동성 위기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지만 금융당국의 과징금과 고객 이탈,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 등 중장기 위기로 이어질 뇌관은 여전하다.NH투자증권은 22일 발간한 리포트에서 “롯데카드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카드 재발급, 피해보상, 과징금 등에 따른 수익성 지표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진
폴 고갱의 그림에는 굵고 검은 윤곽선이 뚜렷하다. 그의 작품은 대상을 선으로 구획하는 일본 우키요에 판화의 영향을 받았다. 반면 모네는 점묘와 빛의 번짐으로 경계를 흐리게 했다. 동양 수묵화 역시 먹선으로 경계를 강조한다. 한국인의 사고에도 이런 ‘경계 긋기’의 습관이 배어 있다. 원고지 칸에 맞춰 글자를 쓰듯, 집을 담으로 두르고, 건물을 구획 속에 앉히는 방식이다. 한국 사회는 도시에 문제가 있으면 ‘선 하나 더 긋기’로 대응한다. 불법 주정차엔 볼라드, 무단횡단엔 차선규제봉, 사고 발생에는 과속방지턱이 추가된다. 우리는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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