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율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해외로 이주하는 국내 부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다만,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국내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가 과세 되기 때문에 출국 전후로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그중 주택은 비거주자가 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운 탓에 출국 전에 양도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은 출국 후 양도 시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에 대해 아래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
서귀포시는 11월부터 2개월간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을 대상으로 감면 감면 요건 이행 여부를 일제히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지방세 감면 제도는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은 명백한 특례규정인 만큼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세금만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사후관리
Ⅰ. 공익법인과 세금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
2025년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 10만원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회사원이라면 연간36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초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7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내용 가운데 직장인에게 밀접한 세제혜택을 총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먼저 그간 해당되지 않던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국세청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1회~3회는 양도소득세, 4회는 종합부동산세를 다뤘다.이번 5회차는 임대주택 편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키면, 임대주택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 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
카카오 노사가 주 1회 재택근무를 포함한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이 마련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지난 18일 62%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합의안에는 ▲ 주 1회 재택근무 도입 ▲ 비과세 식대 20만원 인상 ▲ 졸업 축하금 50만원 인상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 간 합의안 체결은 이달 중에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카카오 측은 재택근무제를 부활하면서도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일 오전 11시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세법상 ‘종업원 할인’이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사 소속 임직원이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으로, 사내복지 제도의 일종이다.지금까지 법원은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강제 징수하거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가더라도 종업원 할인금액 소득세 분에
미래에셋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고가 지난 28일 기준 3조5000억 원을 넘어 업계 1위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ISA는 주식, 상장지수펀드, 채권,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배당, 이자소득, 국내 상장주식 이익과 손실 등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미래에셋증권은 2021년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한 중개형 ISA 도입 이후 국내 주식과 채권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같은 영 제
양도소득세는 정교하고 복잡하다. 상생임대차계약을 했지만 ‘임대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채우지 않아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꼼꼼하게 챙겨야 할 대목이다.‘개나리’씨는 2018년 2월 조정대상지역에서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에 대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이 임대계약기간 중 조기전출 했다.개나리씨는 2024년 5월 A주택을 양도했지만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4천600만원을 내야 했다. ‘임대기간 2년 이상’을 채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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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카메라 속 세상] 초가지붕 겨울 준비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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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활센터 종사자·담당 공무원 워크숍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광역자활센터와 ㈔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관한 '자활센터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21·22일 사천에서 열렸다. 장정아 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업위원장 등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다. /우귀화 기자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선정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가 투자하고 추천한 ㈜커스토젠과 ㈜신성바이오팜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사업에 최종 선정됐다.‘TIPS’ 사업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5억 원의 연구개발비,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해외 진출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아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
김해 수정방·중앙로타리클럽 짜장면 나눔
김해 차이니즈레스토랑 수정방과 국제3722지구 김해중앙로타리클럽은 19일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사랑의 짜장면 나눔 후원 행사를 했다. 수정방은 매년 분기마다 짜장면 나눔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양구군,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
양구군이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청사 내 다회용기 세척기를 설치, 운영한다.양구군은 최근 양구읍사무소와 국토정중앙면사무소에 일회용 종이컵을 없애고 다회용 컵과 세척기를 설치해 직원과 민원인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양구군은 지난 10월 ‘양구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축제와 행사 개최 시 종이컵, 나무젓가락, 접시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양구군은 청사 내 텀블러 자동 살균세척기를 설치해
경남도의회 3년 연속 '올해의 SNS 대상'수상
경남도의회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0회 2024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페이스북 비영리 부문 대상을 받았다. 3년 연속 수상으로, 도민과 소통 강화와 정보 전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경남도의회는 전했다./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