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조세지출 구조개혁에 착수한다.현재 운영 중인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5건을 종료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세지출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했다"며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제도는 종료하고 소득재분배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높은 분야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12%인 퇴직연금 기본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고, 청년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또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카자흐스탄이 개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거래 차익에 대해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암호화폐 보유자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조치를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이번 조치는 인공지능·디지털개발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디지털 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3년간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사기, 자금세탁, 무허가 암호화폐 서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나선다.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를 임신 기간까지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청년 지원과 혼인·출산 친화적 세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주거, 자산형성, 육아,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세제개편에서
인기기사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반려인·비반려인 함께하는 캠핑축제부터 사회서비스 현장교육까지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서며 지역 관광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고성군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2026 캠핑&펫스카우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강원도반려동물협회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조하는 이번 행사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등 약 1,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반려견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2박 3일 캠핑 축제’를 주제로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제천시청소년센터, ‘요리조리 라탄공예’ 성료
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요리조리 라탄공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요리조리 라탄공예’는 청소년들이 라탄 소재를 직접 다루며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라탄의 특성과 기본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직접 재료를 엮고 형태를 잡아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될수록 제작에 적극
제주시,‘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사업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2026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 사업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고향사랑기부
'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최신기사
화성에코팜테마파크 개장
서해 낙조와 캠핑을 한곳에서 즐기는 새로운 공간! 서해 낙조 전망대와 경기 서부권 최대 오토캠핑장을 갖춘 화성에코팜테마파크가 9월 5일 정식 개...
팀 타파스의 '마녀의 정원'은 어떤 작품?
팀 타파스가 새 작품 '마녀의 정원'을 앞세워 로그라이크 액션 장르 시장 도전에 나선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팀 타파스는 최근 스팀과 스토브를
철도건설 현장이 교실로…속초 중학생 30명 '일터 체험'
국가철도공단이 속초지역 청소년들에게 철도건설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설악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속초 일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공단과 큰나무사회적협동조합이 체결한 업
트럼프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 과반 통제권 확보··· 사상 최대 거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자국 납세자에게 부담 없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 650억 배럴 이상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역사적인 거래로 미국의 석유 매장량은 2배 이상 늘어나고, 석유 공급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오랫동안 모든 미국인의
장동혁 "靑 재제청 요청, 헌법 파괴 행위··· 웃통 벗고 싸울 것"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 웃통 벗고 싸우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23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당시 박 의원이 대법관 임명할 때 ‘누구 해달라,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이런 반헌법적 생각 자체를 해 본 적 없다고 했다며 “박 의원의 발언을 정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