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당초 내세운 ‘과세 정상화’와 달리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에서 제기됐다.참여연대는 26일 국회의원 및 주거·조세 관련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규정하고 과세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목소리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 기조를 규탄하고 나섰다.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세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석자들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최근 거주·비
서울 아파트 주간 평균 매매가격 상승폭이 3주 만에 다시 축소됐다. 보유세 부담 여파로 강남과 서초를 중심으로 한 고가 지역은 낙폭을 키우며 약세를 이어간 반면 서울 외곽과 강북권의 중위권 이하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지역별로 온도차를 보였다.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상승폭은 8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연속 확대되다 다시 축소세로 돌아섰으며 전국 아파트값은
참여연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됐으며 전세 상승폭도 축소돼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반면 서울 외곽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강세는 지속됐다.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이 커진 고가 주택이 많은 서초구가 올해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강남구는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서초구는 잠원·반포동, 강
고물가 지속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가 올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성남시는 오는 10월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세제 혜택 대상은 올해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로,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세부 감면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구간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은 20%, 12억원 초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려던 일부 방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해 12억원을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거둬들여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 관련 공제도 당초 제시됐던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비거주 1주택 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이번 조정을 ‘부동산 보유세
주택 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으로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먼저 거주한 뒤 매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최근 비수도권의 일부 민간임대 단지들은 입주 계약 시점에 분양가를 미리 정해두는 '확정분양 예약제'를 속속 도입 중이다. 이 제도는 향후 분양가 인상과 관계없이 계약 당시의 확정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자금 계획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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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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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지질공원, 아프리카 최초 인증 지질공원과 자매결연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태평양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아프리카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모로코 므군 세
교내 휴대전화 제한 6개월…학교 16.8%는 학칙도 못 고쳤다
핵심 요약●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국 초·중·고 1만1,868곳 중 1,989곳은 관련 학칙을 정비하지 못했다.●학칙 정비 학교의 57.6%는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수업 중 사용만 제한했다. 42.0%는 등교 때 걷어 하교 때 돌려주는 분리보관 방식을 택했다.●분리보관 비율은 부산 57.1%, 전북 15.6%로 차이가 컸다. 세컨드폰과 분실·파손 민원까지 등장해 학생·학부모·교사가 납득할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휴대전화를 걷었더니 또 다른 휴대전화가 나왔다. 이른바 ‘세컨드폰’은
49년 된 체육고 체조장, 개보수 한 번도 없었다…학생선수 시설 노후화
핵심 요약●1977년 준공된 한 체육고 체조장이 49년간 개보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4개 학교 5개 시설에서 중대사고 위험을 언급했다.●전국 체육고 16곳 중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15곳은 평균 21년이 지났고, 6곳은 보수 이력이 없었다. 운동장 차양막은 4곳에만 있다.●일반 학교보다 큰 전문 훈련시설을 운영하지만 교육재정은 학교 수를 기준으로 배분되고 체육기금 지원도 없다. 별도 지원체계 논의가 필요하다.낡은 매트와 트랙은 경기력의 문제가 되기 전에 안전의 문제다. 일반 학교보다 훨씬 큰 시설을 쓰는 체육계 학
[문화 인터뷰] 인천시립극단 '배:웅' 작·연출 최재성, 배우 김세경
아버지와 아들은 가까운 만큼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도 많다.보고 싶다는 말 대신 “바쁜데 뭐 하러 왔어”라고 묻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좀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연극 '배:웅'은 그런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한 시간을 무대 위에 펼쳐놓는다.
성남시, 카카오 알림톡에 ‘체납정보 음성안내’ 기능 도입
경기 성남시는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체납 정보를 알리는 카카오 알림톡에 음성안내 기능을 도입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