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와 똑같은 실수를 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데자뷰’ 언론중재법 사태 재현 우려최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안이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조항을 담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시 개정안은 국내외 언론단체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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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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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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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작은 송년회 열려
증평군이 연말을 맞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소리와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특별한 송년회를 마련했다.군은 26일 독서왕김득신문학관 3층 취묵당 카페에서 ‘소리로 잇는 작은 송년회’를 열고, 음악과 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증평군지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시각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형식보다는 교감에 초점을 맞춘 송년회로 진행됐다.행사의 문을 연 고하동 증평군지회장의 기타 연주는 한 해의 수고를 위로하고 새해에
‘경남교육 최초·최고’ 모았다…도교육청 기네스북 발간
경남교육청이 을 발간했다.이번 기네스북은 경남교육의 역사적 순간과 혁신적 성과를 집대성했다. 도교육청은 단순한 수치 기록을 넘어 교육 현장의 따뜻한 이야기를 발굴해 경남교육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기네스북을 기획했다.수록된 기록은 51건으로 교육청 자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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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서구의원, “의원 일하라고 만든 정책지원관 제도… 정작 일하는 날엔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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