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정보교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 시·군을 순회하고 있는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3일 충주에서 열렸다.충주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18차 정례회에서는 각 시군의회간 현안협의와 협력방안 모색이 이뤄졌으며, 충주시의회 김낙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이 건의문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집행기관보다 낮게 설정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된 이중 보상이 4년간 8천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험료 안정화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일부 환자는 이 환급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된 이중 보상이 4년간 8000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추경호 의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험료 안정화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일부 환자는 이 환급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을 받아 ‘이중 혜택’을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의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최근 5년여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19억 원 가까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과오납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때문에 발생했지만,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 4000건, 규모는 1조 5410억 원으로 집계
충북 음성군이 설성공원 내 향토문화유산인 ‘경호정’에 불거져 있는 친일 잔재 논란 종식에 나선다.최근 들어 설성공원 내 경호정은 일제강점기 일본 왕세자의 출생을 기념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돼 왔다.이에 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호정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친 뒤 군민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이를 위한 조치로 군은 경호정 안내판에 누락된 건립 경위 및 배경과 유적이 간직하고 있는 관련 인물 및 행적 등의 내용을
감사원은 9월 16일 그간 제기됐던 대내외 비판과 문제제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한 감사원 운영 쇄신 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TF의 주요 임무는 언론·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감사사항 뿐 아니라 감사운영 전반을 점검해 원 운영을 쇄신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정적인 원 운영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TF 기간에는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뿐 아니라 내부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익명성이 보장된 SNS 등을 통해 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해 이번 TF활동에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32일간 공직 특별감찰에 나선다.이번 감찰은 도 본청·산하기관 및 시군을 대상으로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향응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 ▲연휴 기간 소홀해지기 쉬운 복무·보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발맞춰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공서의 업무해태로 인한 공사대금 등 기업체 요청사항 지연, ▲공사·용역 관리감독 소홀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추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의 인지 수준과 상황에 맞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디지털 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년별 주제에 따른 사례·법적 처벌·참여형 활동을 담아 학년별 시수와 수업 운영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특히 불법 촬영을 놀이문화로 오해하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처벌을 제시하고 성범죄 유형과 특성, 2차 피해 개념, 예방·대처·신고·상담 등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이 타인 존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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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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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부터 기획재정부 분리까지…대한민국 정부조직 78년만의 대개편
2025년 9월 26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는 역사적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된 이 개정안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가 아니다. 이는 지난 78년간 유지되던 행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개혁이다. 특히 검찰청의 폐지는 사법권력 개편의 종착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국가 기능의 작동 원리와 권력 분산 원칙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를 담고 있다. 시대적 배경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디지
국정자원 화재, 정부 온라인 서비스 647개 먹통
‘사이트를 연결할 수 없음’.행정안전부도 통계청 누리집도 안 열린다. 심지어 추석 연휴를 불과 일주일 앞뒀지만, 우체국에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 불이 나며 주요 정부 업무시스템 상당 수가 멈췄고, 그에 따른 국민 불편이 언제쯤 가실지는 기약 없다
양주 장흥면 찜질방서 LPG가스 폭발⋯18명 부상
27일 오전 10시 20분쯤 양주시 장흥면의 한 찜질방에서 LPG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긴급환자 1명, 응급환자 2명 등 총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15명은 경상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14대를 투입해 구조·구급 작업을 벌였으며, 추가 인명
[속보] 국정자원 화재, 오전 6시30분 초진 후 8시40분쯤 재발화
"대량 방수 못 해 전산실 내부 온도 160도까지 치솟아""전산실 서버 보호 위해 방수포로 2차 피해 방지 주력"
'생활임금제' 대구·경북선 있으나 마나... 시행 기초지자체 '0곳'
도입 12년째인 대구·경북의 생활임금이 전국 최하위인데다 기초단체 31곳 중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지난 2013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27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