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난임치료·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법’ 마련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1일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에 그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 지원을 확대해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실근로일 기준이므로 한 달가량 휴가가 주어지는 셈이다.여기에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0일, 육아휴직을 조부모가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현재 출생율 제고를 위한 수많은 대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 사용 확대는 주요 개선과제로 손꼽힌다.한편 독일 노동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10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강한 것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13일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난임치료·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법’ 마련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1일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치료·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1일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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