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농지 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규모가 미미하고 농업이 여전히 주된 생업이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충남 금산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초기 영농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7월 3일까지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창업과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귀농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한다. 참여 희망자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귀농교육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
충남 청양군은 관내 정착 초기의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 정착 초기 소득 부재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귀농인들에게 저리의 융자 자금을 지원해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청양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 귀농·귀촌 정책이다. 지원 분야는 크게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두 가지로 나뉜
충북 진천군은 귀농인 지원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귀농인 지원사업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6일 시작해 이달 19일까지 진행되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대상자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 △농업 종사 여부 △사업계획 외 타 용도 전용·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지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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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학부모 관계 `무력감'
우리나라 초·중학교 교사 상당수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학교 교사는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초등학교 교사는 2명 중 1명꼴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395호 보고서를 보면 중학교 교사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 집단에서 학부모 응대의 어려움이 더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보고서는 금종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제출했다.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공교육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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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당선인,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 참석 “장애가 걸림돌 되지 않는 포용적 대구 만들 것... 기술인들의 땀방울이 곧 미래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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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가족 위안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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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청사 이전 10주년 기념식' 및 제12대 의정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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