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에 대해서는 과잉 처벌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6일 미신고 옥외 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시작 7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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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충북 누적 47곳 19.37㏊
충북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추가됐다. 20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농정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7곳, 19
중앙일보 최종 부도 워크아웃 신청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으로부터 220억원 규모 어음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받고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겠다며 최종 부도를 냈다. [전영준 푸른한...
[캠퍼스] 영진전문대학교 "지역민 '디지털 문해력' 높였다"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가 대구 북구청 지원으로 운영한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
김근식, 선거 뒤 다시 불거진 명-청대전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비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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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ISA 만기 고객 연금전환 이벤트…최대 110만원 상품권
삼성증권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계좌 전환 이벤트를 진행한다. ISA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만기 이후 자금 운용 방향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삼성증권은 오는 7월 31일까지 '중개형 ISA 연금전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ISA 만기 자금 100만 원 이상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고 경품 지급 시까지 잔고를 유지한 고객이 대상이다.혜택은 이전 금액 구간별로 차
대통령 친구 위철환 직무대행, 재선거 관련 발언 거듭 사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위철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재선거' 관련 발언을 거듭 사과했다.중앙선관위는 24일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중 위철환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정치권의 재선거 주장은 무책임하다'는 발언에 대해 위 직무대행의 사과를 다시 한번 전한다"고 밝혔다.당일 회의에서 국조특위 위원과의 재선거 가능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치권 일부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 위
한은 "집값상승·빚투로 금융안정 위협" 경고…5월 가계대출 9.3조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증시 호조에 '빚투'가 늘어나며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며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9조 300억 원에 달했다.특히 전월세 물량 부족 현상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수도권 무주택 가구의 경우 월급의 18%를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어 대출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졌다”
홈플러스 "파산 막아달라" 정부에 2000억 대출 중재 호소
파산 기로에 선 홈플러스가 민주노총 홈플러스일반노조는 법원이 정한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파산을 피하기 어렵게 되자 정부에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중재를 요청했다.홈플러스와 일반노조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점포 축소와 슈퍼마켓 사업부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지만 장기간 회생 과정에서 운영자금이 고갈됐다”며 “홈플러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파산만은 면하고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인천e음 캐시백 20% 취임부터 추진”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내달부터 인천e음 카드 캐시백 20% 유지 등 긴급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박 당선인 인수위는 24일 송도 G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해당 프로젝트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담당 분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오는 25일 관련 재정 전반을 설명할 계획이다.이 프로젝트는 인천e음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캐시백 비율 20%를 올해 연말까지 유지하고 월 결제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박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