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시효를 배제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간인 학살 사건에 일반 소멸 시효를 적용한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 폭력의 희생자에게 소멸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책임져야한다는 게 권 의원의 입법 취자다.현행법은 여순 사건 희생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한국전쟁 전후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국가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민홍철 국회의원은 최근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법안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노동이사회, ‘헌혈 릴레이’전개
서울관광재단 우택규 전 노동이사, 헌혈 200회 달성 한국노동이사회는 연말을 맞아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강...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종훈ㆍ신유빈, 중국 3:0 완파···혼합복식 우승
1시간전
한국 탁구의 '황금 콤비' 임종훈-신유빈 조가 월드테이블테니스 왕중왕전인 홍콩 파이널스 2025에서 한국 선수 파이널스 출전 사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국 또 총기난사…명문 브라운대서 최소 2명 사망, 8명 중상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대 중 하나인 브라운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최소 2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6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용의자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고] 전성하(부산시 미래전략보좌관) 부친 故 전기웅 씨 별세
부산시 미래전략보좌관 전성하의 부친 故 전기웅 씨가 13일 별세했다.■ 고 인 : 故 전기웅 씨■ 빈 소 :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특실■ 입 관 : 2025년 12월 14일 오후 4시■ 발 인 : 2025년 12월 16일 오전 9시■ 장 지 : 부산영락공원■ 상 주배우자 : 정정희자 : 전성하, 전경하자부 : 정다은, 박정현손 : 전연우, 연지, 민규
Generic placeholder image
염태영 국회의원, 도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특례 완화’ 법안 발의
1시간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재개발·재건축 지연과 금리 부담 등으로 도심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비교적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화군,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 출간...구술 기록으로 보존
1시간전
  인천 강화군은 한국전쟁과 격동의 현대사를 강화도에서 겪어 온 15명의 어르신 구술 이야기를 담은 책자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를 발간하고 지난 11일 에버리치 호텔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는 강화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생애 구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