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26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역 내 검사 기관 부재로 원거리 이동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장검사 대상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해당 읍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에 맞춰 가까운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희망자는 이륜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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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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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제주도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13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제주도의회는 17일 4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마련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출국 45일 전 출국계획서를 공개해 10일 이상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또 도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일반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는 조항도 넣었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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