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Ⅵ. 전자기부금영수증 등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이용한 영수증 발급1) 기부금단체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부금단체가 발급권한을 신청해야 한다.발급권한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세무서에서 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 처리한다. 홈택스에서 승인처리 된 즉시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시 반려 처리되며 해당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충남 청양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행정망 내에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청양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372건, 2700여만 원에 달한다.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그리고 세무서의 국세 경정 처리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환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환급 대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왔으나, 대부분 소액이
충남 서천군은 올해도 한산 디지털 노마드센터를 거점으로 ‘2026년 서천군 생활공구 및 캠핑용품 대여사업’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생활 편의 향상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천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대여 가능 물품은 전동드릴, 밀차, 실내용 사다리, 이사박스 등 생활공구와 팝업텐트, 캠핑매트 등 캠핑용품이며, 최대 6박 7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충남청년포털에서 구비 물품 현황을 확인한 뒤 신청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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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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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넘겨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동부지법은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대상 물품을 찾지 못했다.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지고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어 "6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애 먹는 의사소통'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도내 각 지자체의 일선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가 공무원 편의 위주로 운영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민원창구에 설치된 투명 안전 가림막으로 인해 주민들이 의사소통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가림막에 덕지덕지 부착된 놓은 각종 안내문과 메모 용지로 가려진데다 그나마 있는 빈틈도 컴퓨터 모니터에 막혀 민원인들 입장에서 공무원의 얼굴 조차 볼 수 없는 구조가 된 탓이다10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공무원과 한 노인 민원인이 고성으로 대화를 나누
포스코홀딩스, 美서 리튬 직접추출 실증…"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에서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실증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북미 등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 앤슨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에 리튬직접추출 데모플랜트를 건설·운영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계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 전반에
K-반도체 남진 `만지작' … 하이닉스 청주캠 추가 투자?
SK하이닉스의 충청권과 호남권 반도체 설비 투자 신규 확대 가능성에 지역경제계의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부지와 용수, 전력 확보가 용이한 청주캠퍼스 추가 확대 가능성 때문이다.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거점을 충청,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지방 신규 투자 단행 시 호남권이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투자 확대 가능성도 나온다.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광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지을
반복되는 `고위험 산모 뺑뺑이' 비극... 정부·지자체 공공보건의료 지원 필요
반복되고 있는 `고위험 산모 뺑뺑이' 비극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0일 청주 구루물한상 대회의실에서 `지역의료혁신의 지방주도 거버넌스 확보와 충북지역의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위원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공정한세상,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분만실 뺑뺑이 비극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