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부자 감세’ 여파로 97조5천억 세수결손… “재정운용계획 전면 수정해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총 97조5천억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감세 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2017년 수준보다도 낮다.
이에 따라 세입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감세 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2017년 수준보다도 낮다.
이에 따라 세입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4월 기준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만 71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0.73명에서 0.79명으로 상승했다. 서 의원은 “이번 증가세를 일시적 현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주거·출산·양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산·육아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나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황운하 국회의원과 한창민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받게 될 경우, 해당 평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시내버스 종사자들에게 그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운하 의원은 “지금의 선진 시내버스 체계는 정부 정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넥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산업 지식 공유 행사인 ‘2025년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NDC 25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판교 넥슨 사옥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됐으며, 6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복귀한 이번 행사에는 3일간 누적 7,600여 명의 참관객이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생중계 조회수는 58,500회를 기록했다.이번 콘퍼런스는 넥슨 일본법인 이정헌 대표의 개막 환영사와 넥슨게임즈 박용현 대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
시몬스가 롯데백화점에서 진행하는 7월 웨딩페어에 참여한다. 롯데백화점의 ‘올 어바웃 프리미엄 웨딩’ 웨딩페어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풍성한 혜택과 함께 혼수 및 예물을 구매하는 행사다.시몬스는 ‘혼수 위시리스트 1순위’이자 ‘혼수침대의 대명사’로서 롯데백화점 웨딩페어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기존 롯데 웨딩멤버스 회원들은 전국 롯데백화점 내 시몬스 매장에서 제품 구매 시 구매 금액의 2배를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주도하는 '크로쓰' 코인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하위 플랫폼인 바이낸스 알파에 상장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2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전날 공식 발표를 통해 오는 4일부터 바이낸스 알파에서 크로쓰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거래 개시 시각은 당일 공지될 예정이다. 바이낸스는 향후 에어드롭 진행 계획도 함께 예고했다.크로쓰는 '비트겟'에서도 동일한 날짜에 거래가 시작돼 동시에 두 개의 글로벌 거래소에서 유통이 본격화된다. 장현국 넥써쓰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통합 지원창구’를 통해 현재까지 관내 70여 가구가 탄소중립포인트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가입 절차를 진행 중인 가구를 합하면 최종적으로 120여 가구가 이번 창구 운영을 통해 탄소포인트에 가입할 전망이다.주문진읍은 지난 6월 9일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통합 가입 창구를 운영하였다.가입 창구 운영을 위해 주문진읍은 관내 에너지바우처 혜택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경주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025 KOREA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준비지원단 직원들을 격려했다.우 의장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준비지원단 간담회를 주재하며 “경주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자연을 갖춘 도시로,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글로벌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할 기회”라며 “숙박, 의료, 교통·수송, 행사 홍보 등에서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정상회의장, 만찬장, 미디어센터 등 핵심 시설의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폭염과 장마 등 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도시 생활의 ‘필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짧은 거리라면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탈 수 있고,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았다. 그러나 그 편리함은 종종 보행자 안전과 시민 불편을 담보로 유지되어 왔다.최근 서산시의 민원 현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2년 11건에 불과하던 관련 민원은 2023년 46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4월 기준 벌써 60건을 넘어섰다.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2인 이상 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에픽게임즈 '언리얼 페스트' 사전 등록 시작
에픽게임즈코리아는 27일 '언리얼 페스트 2025 서울'의 사전등록 및 얼리버드 할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언리얼 페스트는 2010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해,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들에게 언리얼 엔진 및 에픽게임즈의 에픽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제품들에 대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리얼타임 3D 인터랙티브 제작 경험을 공유하는 에픽게임즈의 연례 행사다.올해 언리얼 페스트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참가자들은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와 언리얼 엔진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최신기사
[민선8기 3주년 전진선 양평군수] “균형발전과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에 집중”
전진선 양평군수가 올해 후반기에 물안개공원-양강섬-떠드렁섬을 잇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계획을 밝혔다.전 군수는 1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8기 3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우선 후반기에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과 강하면 운심지구에 천연잔디
시몬스 침대, ‘롯데백화점 웨딩페어’ 참여
시몬스가 롯데백화점에서 진행하는 7월 웨딩페어에 참여한다. 롯데백화점의 ‘올 어바웃 프리미엄 웨딩’ 웨딩페어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풍성한 혜택과 함께 혼수 및 예물을 구매하는 행사다.시몬스는 ‘혼수 위시리스트 1순위’이자 ‘혼수침대의 대명사’로서 롯데백화점 웨딩페어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기존 롯데 웨딩멤버스 회원들은 전국 롯데백화점 내 시몬스 매장에서 제품 구매 시 구매 금액의 2배를
노루페인트, 광명시 ‘인생정원’ 조성에 친환경 페인트 후원
노루페인트는 광명시가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4층에 새로 조성한 ‘인생정원’에 친환경 페인트를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을 통해 노루페인트는 총 28가지 다채로운 색상을 조색해 제공하며, 공간별 다양한 분위기와 감성을 연출해 어르신들의 오감 자극과 심리적 안정을 높이도록 했다.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페인트 ‘순&수’와 ‘팬톤페인트’를 사용해 복지 환경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힘을 보탰다.인생정원은 실내 정원을 활용한 복지 공간으로서 어르신의 정서·신체·사회적 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선도적
LG유플러스, 중소기업 판로 지원… '일상의틈'서 제품 판매
LG유플러스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지원한다.LG유플러스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협업해 복합문화공간인 '일상비일상의틈byU+'과 특화매장인 '일상의틈'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 공간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LG유플러스가 확보한 공간은 서울 강남역에 있는 일상비일상의틈과 부산 서면 일상의틈 매장이다. 일상비일상의틈 3층에 위치한 전시공간에는 총 59개 중소기업이 만든 휴대폰 액세서리, 리빙 아이템, 뷰티 아이템 등이 전시된다. 부산 서면 일상의틈에서는
장현국 주도 '크로쓰', 바이낸스 알파 상장...4일 거래 시작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주도하는 '크로쓰' 코인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하위 플랫폼인 바이낸스 알파에 상장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2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전날 공식 발표를 통해 오는 4일부터 바이낸스 알파에서 크로쓰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거래 개시 시각은 당일 공지될 예정이다. 바이낸스는 향후 에어드롭 진행 계획도 함께 예고했다.크로쓰는 '비트겟'에서도 동일한 날짜에 거래가 시작돼 동시에 두 개의 글로벌 거래소에서 유통이 본격화된다. 장현국 넥써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