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는 지주회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벌어질 수 있는 소액주주 손실에 대해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법적 보호막을 갖추면서, 이로 인해 저평가된 지주회사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의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소비자중심경영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이번 CCM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
춘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음식점의 기준을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한 것이다. 250㎡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다류, 커피류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문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 위탁처리를 해야 해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시는 이
부산지역 준공업지역 내 노후된 공동주택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제329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최도석 의원과 이복조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조례 개정은 재건축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고,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재건축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하였다.조례 개정의 주요 수혜 대상지는「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이용선 국회의원은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방문했다. 고도제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ICAO의 국제기준이 오는 8월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7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고도제한 기준에서 벗어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항공학적 평가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살바토레 ICAO 의장과의 면담에서, 고도제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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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도시 생활의 ‘필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짧은 거리라면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탈 수 있고,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았다. 그러나 그 편리함은 종종 보행자 안전과 시민 불편을 담보로 유지되어 왔다.최근 서산시의 민원 현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2년 11건에 불과하던 관련 민원은 2023년 46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4월 기준 벌써 60건을 넘어섰다.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2인 이상 탑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방식을 현물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재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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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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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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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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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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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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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어업인도 농어촌 중요 주체로...관련 조례안 개정
류경완 경남도의원이 ‘경상남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양성평등 확대 내용을 더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경남도지사가 5년 단위로 여성 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 상황 점검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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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복합문화공간 〈문화반딧불〉 제헌절 맞이헌법 특별강연회
37분전
강화의 복합문화공간 〈문화반딧불〉에서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헌법 특별강연을 개최한다.이번 강연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 중대 시국 속에서 헌법을 제대로 읽거나 이해하는 시민이 많지 않다는 현실 인식에서 기획되었다.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최고 규범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강연자는 천호선 현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으로 노무현참여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 대변인과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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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폭염 속 농업인 보호 온힘…농작업 쉼터·재해 대응 강화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경남도가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재해에도 대비 태세를 갖췄다.도는 2일 오후 밀양시 농작업 휴게쉼터를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농업인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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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터 조성 '현대건설 수의계약 특혜' 수사 이어지나
가덕도신공항 터 조성 공사 수의계약을 포기한 현대건설에 법적 제재와 함께 계약 과정 전반에 걸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정호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사업을 농락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대건설을 향한 제재와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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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국회의원, 경남 산업안전·재난대비 추경 109억 반영
창원 의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이 상임위 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남 예산 약 109억 원 증액을 관철했다. △경남안전체험교육장 이전 건립에 필요한 신규 터 구입비 59억 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도시침수예방 시설 건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