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 세무사가 적임자다
서울시 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의 범위에 세무사를 추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사는 회계감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바 세무사가 검사에 참여해도 법적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도에서도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업비...
또한 최근 경기도에서도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업비...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원산업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휴온스그룹의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94억원·영업이익 144억원·당기순이익 9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5%, -55%, -61% 증감했다고 밝혔다.휴온스글로벌은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6110억원, 영업이익 707억원, 당기순이익 552억원으로 각각 +9%, -24%, -20% 증감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휴온스글로벌은 국내 전문의약품 사업부문 등의 안정적 성장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제품별 매출 비중 변화 및 생산설비 증설 비용 반
일반 R&D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현금 환급 제도 도입,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규정 방식 개선 등 지속되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82.3%가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고, 10.8%는 '인건비 절감' , 4.9%는 '잔업 또는 휴일근로 가능'을 들었다. 또, 비숙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용기 사장의 안전경영방침에 따라 열수송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한난은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원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집단에너지 열수송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열수송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열수송시설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실용화 기술을 발굴하는데 한난과 건기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체납세액 징수를 빙자한 정부기관 사칭 스미싱과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발견된 스미싱은 주로 지방세징수법, 관리법징수법, 벌금징수법 등과 관련된 체납액 징수를 명목으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다. 특히 국외발신으로 표기된 문자가 다수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이러한 스미싱 문자나 해킹메일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유해 사이트로 접속돼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될 가능성이 높다.악성앱이 설치되면 스마트
빙그레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 5월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사업투자와 자회사 관리 등 투자사업부문, 사업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집중해 사업부문별 사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장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일 계획이다.이번 인적분할로 설립될 ‘빙그레’는 유가공 제품 등 음·식료품의 생산과 판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체제를 구축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지주 전임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 사건 논란 속에 교체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 연임이 어렵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 7명 전원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멤버로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갖는다.이사들은 조 행장이 단기간 실적을 끌어올린 점 등은 인정하지만, 전임 회장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임기 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22일 한국기능성게임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버지니아 기능성 게임연구소 설립 10주년을 맞아 첫 글로벌 확대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KSGI는 앞으로 기능성 게임 개발을 비롯해 교육, 치료,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게임산업의 혁신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구소 초대 회장엔 남상엄 조지메이슨대학교 컴퓨터게임디자인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연구소 개소식을 가진 이날, 김미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기능성 게임이
tags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기능성게임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337개 항목에 총 545억80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주요 사업별 예산액과 삭감액은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제주~중국 화물선 취항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버스업체 유류세 보조금(74억원 중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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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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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사회참여 확대 소득보장 지원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전일제 58명, 시간제 28명을 포함한 일반형 일자리 86명 ▲복지 일자리 146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12명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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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원 중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5곳이 ‘열린 어린이집’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신규 선정된 어린이집 5곳을 포함하면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 중 총 41개원이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번에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은 화성향남 17단지, 여수웅천 3차, 경산사동 6차, 부산 신항 2·13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다.‘열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을 학부모들에게 개방하여 보육 프로그램 및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의 일상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김제시, 1만4016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439억 원 지급
전북특자도 김제시는 올해 기본형공익직불금 대상자를 1만4016농가 로 확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지급계좌 확인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439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
전주시 스마트팜 지원사업 절반은 수요자 모집 못해 ‘낮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올해 야심차게 시작한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절반만 운영되고 절반은 수요자 모집이 안돼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전주시의회 문화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