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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금 칼럼]사유(思惟)의 부재와 ‘악의 평범성’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은 주로 하향식으로 결정된다.

대통령이나 시장이 대략의 방침을 결정하면 실무자인 관료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식이다.

정부만이 아니다.

기업이나 대학에서도 이런 식의 결정이 흔하다.

이 때 실무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의 결정에 대해 별다른 토를 달기 어렵다.

이들의 명령이나 지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행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권위주의나 전체주의적 경향이 강할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고위 결정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에 맞춰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스미싱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탐지·대응한 스미싱은 총 430건이었지만,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가 유형을 분석한 결과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나 접속 유도가 대부분이었지만,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도 발견됐다.특히 해당 앱은 감염 시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
울산 동구는 14일 동구 서부구장과 염포산 일대에서 ‘제4회 울산 동구 염포산 전국 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주민 등 1800여명이 참여해 염포산과 동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달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부구장 밑 도로에 마련된 출발선에서 김종훈 동구청장과 구의원 등 내빈들의 출발 신호에 맞춰 오전 9시에 일제히 스타트 라인을 출발했다. 대회 코스는 총 11.2㎞로, 서부구장과 울산과학대를 잇는 5.2km 도로구간과 해발 206곒의 염포산 일원 6㎞ 산악구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염
울산은 15일부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1℃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지 않아 체감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울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으로 많지 않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울산 아침 최저기온은 22℃, 낮 최고기온은 30℃로 평년보다 3~5℃ 높아 무더위를 느낄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울산과 부산, 경남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5~40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태풍내습기 울산항 내 선박 충돌, 좌초 등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가을철 태풍 및 돌풍 등 기상 악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울산항을 출입하는 대형선박 및 고위험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지난 5월20일 오전 1시께 울산항 내 투묘중이던 부선이 표류돼 주변 통항선박과의 충돌 등 대형해양사고 위험성을 즉시 인지하고 경비함정과 협업해 선제적으로 안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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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집권 기간 추진할 국정과제에 헌법 개정을 올렸다. 헌법 전문을 바꾸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그런데 새 헌법 전문 수록 대상에 명확하게 이름을 올린 민주항쟁은 5.18민주화운동 단 하나다.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은 없다. 이 때문에 지역 민주화운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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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노인복지관이 18일 에쓰오일 사회봉사단과 함께 어르신 15명을 모시고 특별한 문화체험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의 재생복합문화공간 ‘Fe01’을 방문해 전시 관람과 체험 활동을 결합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참여 어르신들은 도슨트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정크아트 키링 만들기를 통해 폐자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에 나섰다. 또한 공간 곳곳에 숨겨진 스탬프를 찾는 보물찾기 게임을 하며 봉사자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행사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키
국가AI전략위원회가 18일 AI책임관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 의장이자 국가 최고AI책임관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맡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1차로 48개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CAIO 지정을 완료했다. 이날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된 협의회 제1차 회의는 이 중 장관급 기관 25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향후 각 부처 CAIO는 부처별 AI전략 수립과 이행 점검, 부처 AI활용과 데이터 개방·연계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포함한 소관 조직 AI 업무의 최종 책임자가 된다.
경주가 보유한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은 지난 제9월 정례회에서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주시가 가진 원자력 관련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원자력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 ‘AI 기반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창업 지원’, ‘전문 인재 양성 및 청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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