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금 칼럼]사유(思惟)의 부재와 ‘악의 평범성’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은 주로 하향식으로 결정된다.
대통령이나 시장이 대략의 방침을 결정하면 실무자인 관료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식이다.
정부만이 아니다.
기업이나 대학에서도 이런 식의 결정이 흔하다.
이 때 실무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의 결정에 대해 별다른 토를 달기 어렵다.
이들의 명령이나 지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행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권위주의나 전체주의적 경향이 강할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고위 결정자...
대통령이나 시장이 대략의 방침을 결정하면 실무자인 관료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식이다.
정부만이 아니다.
기업이나 대학에서도 이런 식의 결정이 흔하다.
이 때 실무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의 결정에 대해 별다른 토를 달기 어렵다.
이들의 명령이나 지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행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권위주의나 전체주의적 경향이 강할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고위 결정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권 의원은 202
새마을문고 수암동분회는 15일 울산 남구 수암동행정복지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수암동장 및 마을문고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독서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암동 독서경진대회는 매년 마을문고에 접수된 독후감 및 편지글을 심사해 시상하는 행사다. 마을문고 이용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 내 건전한 독서문화 전파로 주민들의 생활 속에 독서 습관을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새마을문고 수암동분회는 지난 6월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고등학교, 일반부를 대상으로 독후감 및 편지글 130여편을 공모받았
울산 동구는 14일 동구 서부구장과 염포산 일대에서 ‘제4회 울산 동구 염포산 전국 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주민 등 1800여명이 참여해 염포산과 동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달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부구장 밑 도로에 마련된 출발선에서 김종훈 동구청장과 구의원 등 내빈들의 출발 신호에 맞춰 오전 9시에 일제히 스타트 라인을 출발했다. 대회 코스는 총 11.2㎞로, 서부구장과 울산과학대를 잇는 5.2km 도로구간과 해발 206곒의 염포산 일원 6㎞ 산악구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염
울산시체육회는 15일 시체육회 회의실에서 ‘2025 스포츠 한마당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2025 스포츠한마당은 다음 달 19일 태강강 남구 둔치에서 공업축제 주무대에서 개최되는 무대경연 행사로, 올해 3회째 개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이준명 울산공업축제추진위원회 총감독을 비롯한 무대경연에 참가하는 6개 단체 대표자 및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업축제 주무대를 활용한 스포츠 한마당을 열어 축제에 참여한 울산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주하연기자 j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태풍내습기 울산항 내 선박 충돌, 좌초 등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가을철 태풍 및 돌풍 등 기상 악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울산항을 출입하는 대형선박 및 고위험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지난 5월20일 오전 1시께 울산항 내 투묘중이던 부선이 표류돼 주변 통항선박과의 충돌 등 대형해양사고 위험성을 즉시 인지하고 경비함정과 협업해 선제적으로 안전조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2050년까지 인간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 비료 유출과 같은 과도한 영양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영양화는 조류의 번식을 유발하여 물속의 산소를 고갈시키고 물고기와 기타 해양 생물을 죽이는 '죽음의 구역'을 유발한다.바다는 오랫동안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 왔지만,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의 새로
롯데카드에서 해킹 공격으로 총 200GB 규모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롯데카드 신고 이후 금감원·금융보안원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된 1.7GB를 포함해 총 200GB의 정보 유출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미상의 해커는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에 침입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난 8월 14일부터 27일 사이 200GB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총 296만90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약 28만3000명(
서울시는 18일 오전 11시에 정식으로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그리고 정식운항을 약 2시간 앞두고 언론과 함께 시승식 행사를 가졌다. [권도...
"12시 30분 한강버스 150석도 매진입니다. 다음 배는 2시에요."18일 오전 10시 30분께 찾은 한강버스 마곡 선착장은 한강을 누빌 새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 첫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맑은 날씨를 즐기며 배를 타려는 가족, 청년들부터 자전거를 싣고 잠실로 가려는 이들까지 다양했다.출발 30분 전인데도 선착장 밖까지 사람들이 늘어서자 한강버스 직원들이 11시 배를 탈 수 있는 대기표 150장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몇 분이 채 지나지도 않아 마감됐다.11시 배가 떠나 조금 한산해지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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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경주가 보유한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은 지난 제9월 정례회에서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주시가 가진 원자력 관련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원자력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 ‘AI 기반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창업 지원’, ‘전문 인재 양성 및 청년 일
국제앰네스티는 18일 HD현대 등 이스라엘 불법 점령·집단학살에 가담한 15개 기업을 공개했다.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HD현대·록히드마틴·에어비앤비 등 다국적 기업들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집단학살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각국 정부·공공기관·기업이 점령된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집단학살과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불법 점령, 그리고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통제하는 잔혹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방관·지지하거나 직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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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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