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금 칼럼]사유(思惟)의 부재와 ‘악의 평범성’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은 주로 하향식으로 결정된다.
대통령이나 시장이 대략의 방침을 결정하면 실무자인 관료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식이다.
정부만이 아니다.
기업이나 대학에서도 이런 식의 결정이 흔하다.
이 때 실무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의 결정에 대해 별다른 토를 달기 어렵다.
이들의 명령이나 지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행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권위주의나 전체주의적 경향이 강할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고위 결정자...
대통령이나 시장이 대략의 방침을 결정하면 실무자인 관료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식이다.
정부만이 아니다.
기업이나 대학에서도 이런 식의 결정이 흔하다.
이 때 실무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의 결정에 대해 별다른 토를 달기 어렵다.
이들의 명령이나 지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행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권위주의나 전체주의적 경향이 강할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고위 결정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태풍내습기 울산항 내 선박 충돌, 좌초 등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가을철 태풍 및 돌풍 등 기상 악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울산항을 출입하는 대형선박 및 고위험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지난 5월20일 오전 1시께 울산항 내 투묘중이던 부선이 표류돼 주변 통항선박과의 충돌 등 대형해양사고 위험성을 즉시 인지하고 경비함정과 협업해 선제적으로 안전조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권 의원은 202
울산은 15일부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1℃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지 않아 체감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울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으로 많지 않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울산 아침 최저기온은 22℃, 낮 최고기온은 30℃로 평년보다 3~5℃ 높아 무더위를 느낄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울산과 부산, 경남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5~40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에 맞춰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스미싱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탐지·대응한 스미싱은 총 430건이었지만,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가 유형을 분석한 결과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나 접속 유도가 대부분이었지만,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도 발견됐다.특히 해당 앱은 감염 시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
‘아침 먹은 나’는 점심에는 이미 없다. 죽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아침 먹은 나’가 변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점심 먹는 나’는 있을 수 없다.삶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현상은 사라짐이 없다면 생겨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은 살아있는 몸에서 이미 서로 기대면서 동거하고 있다. 생겨남은 사라짐에 기대어 새로운 내용의 생겨남을 이루어간다.사라짐은 생겨남에 자리를 내주어야 다시 새로운 사라짐이 뒤를 잇는다. 지금 이전의 것들이 죽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 삶은 죽음에 기대어
프로축구 울산HD FC의 신태용 감독이 13년 만에 아시아 무대 지휘봉을 잡는다. 울산은 17일 오후 7시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중국 청두 룽청과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1차전을 치른다. 울산은 2024시즌 K리그1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나선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 12개 팀에 속해 있으며, 이 가운데 8팀과 맞붙는다. 지난달 15일 열린 조 추첨 결과 울산은 부리람 유나이티드, 멜버른 시티, 산프로체 히로시마, 청두 룽청을 상대
인천시는 정부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맞춰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산업 대전환과 시민 생활 전반에 ‘피지컬AI 기반 지역산업 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사람 중심의 AI 공존도시 인천 비전’을 구체적으로 인천 제조업의 AI 전환, 생활 속 AI 활용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을 도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피지컬AI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제조AI 산업 대전환, AI 생활 서비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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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성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영유아의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을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 오징어 게임’ 프로그램을 지난 주말 13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행사는 미디어 속 게임을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신체 놀이로 재구성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몰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정 내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행사에는 함명준 고성군수님이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영유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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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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