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법원, 대선 전 선고 강행은 위헌… 법치주의 무너질 것”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선 전인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이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 절차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기본권적 절차로,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할 수 없다”며 “이를 무시한다면 대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나라는 만인에 의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 절차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기본권적 절차로,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할 수 없다”며 “이를 무시한다면 대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나라는 만인에 의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발의된 것이다.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경찰 동원을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탄핵의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총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불필요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해
경북 칠곡 한 철강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30대 A씨가 강판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0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 45분쯤 칠곡 왜관읍에 있는 철강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 A씨가 코일 강판에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미얀마 국적 근로자인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라는 이름을 내건 이번 선대위는 보수와 진보, 여야 진영을 아우르는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공동 상임총괄선대위원장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윤 전 장관과 당 지도부를 함께 내세운 '투톱 체제'는
SK텔레콤이 정부에 대해 유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자 5일부터 직영점 등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2일 전했다.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교체용 유심 부족이 해소될 떄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는다.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유심 관련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기간동안 전국 매장 영업손실은 회사가 보전할 예정이다.또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달 배추와 대파,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5월 배추 도매가격이 10㎏에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5%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23.6% 낮다.이는 저장 배추 재고와 봄배추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따른 것이다.농경연은 저장 배추의 경우 출하량이 1년 전보다 39.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시설 봄배추와 노지 봄배추는 출하량이 각각 1
체코 현지시간 7일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간의 원전 신규 건설 계약이 일단 유보됐다.체코 현지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당초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청문회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미 통상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최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SK텔레콤의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인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와 SK텔레콤 전 임직원은 이번 사안
지난달 경북을 휩쓴 초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산정과 복구 사업에 1조83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이 중 전부 소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을 포함, 1억원 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또 농업분야 지원단가 및 지원율이 상향·확대되고, 인구소멸지역·고령화 등을 고려해 마을공동체 회복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피해 중소기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국비 100%가 지원된다고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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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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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대법관 탄핵? 이재명, 좋은 찬스인데 안타까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난 1일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나 일부 극성 지지층이 이를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관 탄핵'을 추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