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공개
관세청은 11월 7일 '관세법'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
금융감독원은 4일 그간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업계 등과 협조하여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도 횡행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집중 공유･전파하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제주시는 산림청이 주관한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2개 부문에서 입상했다고 10일 밝혔다.학교숲 활용·유지관리 분야에서 최우수상, 가로수 분야에서 장려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는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교숲 분야에서는 지난해 한림읍 귀덕초등학교에 조성된 ‘마음애숲’이 활용·사후관리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한 탄소중립 나무심기행사, 학교숲 올레길 건강걷기 등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최근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가장, 대금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사기와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0일 JDC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대납, 금융상품 가입 유도, 수의계약 및 입찰 절차 없이 보증금 선납, 대금 선납 등 현금 선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또한, 계약체결 행위 없이 납품 대금 요구, 현금 선납 등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JDC 계약담당자 연락, 사실 여부를
충북 진천군이 지방정부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군은 광복회와 함께 10일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5필지 토지를 법무부에 1차 조사의뢰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군은 지난 8월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를 출범시킨 후 군내 17만여 필지를 전수조사해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과 대조한 결과 970필지를 친일재산 의심 토지로 발굴했다. 이 중 159필지를 정밀조사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5필지를 1차 조사분으로 선정했다. 조사 의뢰된 5필지
양천구는 신월7동 350-31번지 일대에 수십 년간 방치돼 있던 지양산 일부 지역을 서남권을 대표할 ‘지양숲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주민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울창한 숲으로 지역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인근 주거단지 조성 등 지속된 도시 확장으로 숲은 점차 사라지고, 대상지는 경사로 인한 접근성 저하로 방치돼 공원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있었다.‘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지양산 숲은 19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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