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공

최근 정부가 기업 Value-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의회 지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선별복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28일 열린 2024 서울하프마라톤에 참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km 코스를 완주했다.오 시장은 작년보다 작년보다 1분 이상 기록이 단축되어 ...

세계여성평화그룹 글로벌 5국이 지난 27일 대한민국 5개 지부 연합으로 4‧26 ‘세계여성평화의 날’ 제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2019년 4월 26일 IWPG는 세계 여성들의 평화축제인 ‘세계여성평화의 날’을 선포했으며 올..

주문식교육 30주년을 맞이한 영진전문대학교에 일본 기업이 우수 인재 양성에 힘써온 데 대한 화답으로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영진전문대학교는 일본 면세점 전문 기업인 ㈜JTC의 구철모 대표가 직접 이 대학교 복현캠퍼스를 방문, 호텔항공관광과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산대학교 뷰티케어학부 피부미용향장 전공 학생들이 지난 28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피부미용 발전을 위한 약손명가 에스테틱 발전기금 기탁 및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이날 김지혜 학생 등 6명은 장학금을 받고 비채 주식회사 브랜드인 약손명가 에스테틱, 달리아스파, 여리한 다이어트 등에서 8주간 표준현장실습에

한국철도공사가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기반의 철도 안전 혁신과 모빌리티 기업 전환에 속도를 낸다.코레일은 29일 서울사옥에서 디지털경영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산·학·연 디지털 전문가 9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자문위원은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컴퓨팅, MaaS 등 다양한 IT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구성됐다.위원회는 향후 2년 동안 △디지털경영 정책 방향 자문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가치창출

사람들이 신도시라 부르지만 이미 구도심이 되어버린 영종도 공항초등학교. 그래서 전교 학생수가 줄고 있다. 하지만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 학교보다 활기차다.음악을 전공한 인천 공항초 신선자 교장은 아침 등교 시간부터 늘 아이들과 함께한다. 일반 교사들처럼 아이들에게 매일 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늘 아이들과 함께한다. 때문에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는 교장실에 있는 것 보다 아이들이 움직이는 복도나 교실 밖에서 종종 만나게 된다. 신 교장은 전공이 기악이다. 그중에서도 플롯 악기 전문가이다. 그래서 교장실도 예사롭지 않다.

오송에 본사를 둔 큐라티스는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기존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 글로벌 2b/3상에 이어 노령층에 대한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큐라티스는 이번 임상 국책과제 선정으로 33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 약 41억원을 지원받는다./엄경철 선임기자eomkccc@c...

NH농협은행이 '대중교통 지출 환급 카드'에 일상 할인 기능을 붙여 출시했다.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지난 29일 'NH농협 K-패스 카드'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다. 이동거리와 관

NH투자증권과 KB증권, 하나증권이 나란히 양호한 1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같은 기간 신한투자증권도 자기매매 부문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견조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225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27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1% 늘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장 거래대금 증가 등 시장 상황 호조 속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KB증권과 하나증권도 선전했다. KB증권은 1

경북 도내 광역 및 기초의회 하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거가 2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금품선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관리 및 감시 강화는 물론 중앙당 차원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광역 및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금품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