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한 신문이 「李정부 첫 산경장 안건은 ‘석유화학 구조개편’… 이번주 열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이번주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산경장 회의에선 석유화학 설비 통합에 대한 금융・세제 인센티브, 고용유지 지원 등을 확정한다”라고 보도하자 정부가 해명했다.이라는 보도설명자료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 발표시기 및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천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계엄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특검이 구속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특검에 따르면 2025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해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2025년 8월 22일 한 전 총리를 세 번째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
은행, 카드사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사칭하던 피싱 범죄가 핀테크, 가상자산 기업들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칭 대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간 네이버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다날 등 핀테크 기업들을 사칭한 피싱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올해 4월부터 주요 피싱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초 코인원을 사칭해 연락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돼
우리는 인간으로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을 보면 영웅으로 칭송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생각하며 칭찬을 한다.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부상자를 구한 영웅들, 물에 뛰어든 사람을 수영으로 구한 사람, 바다로 뛰어들려는 사람을 막아서 살린 사람, 심정지인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람 까지 위인부터 해서 주변에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있다.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은 선행, 지금까지 말한 희생은 일반인들이 많이 겪는 일은 아니다.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도로에서 소방차량과 마주치는 순간이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로 캘리포니아의 파괴적인 화재 시즌이 확대되고 있다.지구 온난화로 산불 시즌이 1주에서 거의 7주 앞당겨졌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인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산불 발생 시기가 6일에서 46일 정도 빨라졌으며,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넓은 지역이 파괴적인 화재에 취약한 기간이 늘어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이 개설 10년 동안 가입자 수가 10배 이상 성장하면서 도민과 실시간 소통창구로 자리잡았다.'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은 경기도가 만든 여론조사 플랫폼이다. 정책·사회이슈부터 흥미 관심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정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 가입자 수는 2015년 첫해 3773명으로 시작해 2025년 8월 기준 6만7000명으로 늘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로, 10년간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조사 1건당 평균 참여자 수도 2015년 635명에서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플라톤의 스승이며 서구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악을 행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므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삶이라 주장했다.■스토아*학파• 기원전 4세기 말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 창시했으며, 개개인의 본성에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이 합쳐지면 보편적 진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로마의 만민법*과 근대의 자연법 사상, 스피노자와 칸트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스토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인 랜싯에 실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 누적된 80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간 건강에 심각하고 증가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유엔 플라스틱 오염 회의를 앞두고, 저자들은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내 손 안의 작은 항공기: 드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활용 분야 등 비행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습 교육은 드론 조종을 비롯해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춘천시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형 인턴십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춘천시와 강원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는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턴십 과정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며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 4곳에 10여명의 유학생이 매칭될 예정이다. 참여 중소기업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인턴십을 운영하고 유학생에게는 최저 시급 수준의 수당이 지급된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 단체 보험 가
합성 스테이블코인 프로토콜 에테나랩스가 누적 매출 5억달러를 돌파했고 합성 스테이블코인 ‘에테나 USDe’ 유통량도 117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1일 보도했다.디파이 데이터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에테나 USDe는 현재 전체 스테이블코인 중 세 번째, 합성 스테이블코인 중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에테나 USDe 시가총액은 86.6% 급등했다.합성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자산으로 담보되지 않아 거래 비용은 낮지만, 가격 변동성과 탈중
웹3 전문 리서치 및 컨설팅 업체 타이거리서치는 비트코인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체계적 평가 모델인 TVM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타이거리서치가 기존 리서치 및 컨설팅 서비스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 서비스로, 글로벌 유동성과 기관 자금 유입, 온체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비트코인 고유 특성을 반영한 가격 예측 모델이다.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TVM은 3단계 분석을 통해 비트코인 적정가를 산출한다. 먼저 시장에서 과매도, 과매수 상태를 측정하는 가장 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