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 입법 추진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이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는 1986년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노현설 선생도 함께했다.
'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른바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이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는 1986년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노현설 선생도 함께했다.
'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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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뒤 대출 한도 축소와 투자 수요 위축이 맞물리면서 수도권의 7월 아파트 경매 지표가 일제히 내리면서 약세로 돌아섰다.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2.8%포인트 하락했고 경기·인천 낙찰가율도 각각 2.0%포인트, 1.7%포인트 떨어졌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7일 발표한 '2025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277건으로 전월 대비 약 9% 증가했고 낙찰률은 39.9%로 전월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낙찰
국민의힘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사면 움직임에 총공세에 나섰다.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범죄자를 감옥에서 풀어주려 한다며 파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는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는가라며 이재명 정권을 조국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미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정권을 향한 융단폭격이 쏟아졌다.조
LS는 40여 명으로 구성된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이 9박 11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교육 및 문화 교류 봉사 활동을 마치고 7일 귀국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9년째를 맞은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LS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까지 모두 28개 기수, 1300여 명의 대학생과 임직원이 참가했다. 그동안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교육 환경 개선과 다양한 문화 교류를 위해 힘써 왔다.앞서 LS는 지난 7월 28일 현지 법인 인근에 위치한 베트남 하이퐁시와
국민의힘이 6일 8.15광복절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송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면서 "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시장이 포함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자당 소속
울산항만공사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해운항만 콘텐츠 제공 사업'이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세계항만 지속가능성 어워즈'의 '지역사회 부문'에서 최종 수상 후보에 올랐다.지속가능어워즈는 글로벌 항만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항만협회가 해마다 주최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해마다 디지털, 인프라, 환경보호, 지역사회, 기후에너지, 안전보건 및 보안 등 6개 부문에 대한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해 전 세계 항만이 경쟁해 최종 우수작
12일 한 신문이 '기재부,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준비해라”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자 기재부가 부인했다.기재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부터 향후 2
LS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50만주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LS는 내년 1분기 중 추가로 자사주 50만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12일 공시에 따르면 LS는 이날 기취득 자기주식 중 50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21일이며 소각 예정 금액은 856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식 수만 줄이고 자본금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현재 LS의 발행주식 총수는 3220만주이며, 소각 예정 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날인 지난 11일 종가인 17만1200원을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 결산 결과, 매출액 46조1,741억원, 영업비용 40조2,846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조3,399억원 증가한 5조8,895억원을 기록했다.한전 관계자는 "연료가격 안정과 요금조정, 자구노력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3년 3분기를 기점으로 8개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전년 동기 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전기판매수익 판매량이 0.05% 감소했으나, 판매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해 전기판매수익이 2조4,519억원 증가했다. 자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를 오는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공식 출범한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사개특위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등학생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제주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제주 모 고등학교 남학생 ㄱ군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ㄱ군은 지난 5월 16일 교사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ㄴ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ㄱ군과 ㄴ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ㄱ군은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10시간 징계를 받았다.
㈜신라종합건설 이상균·이준용 공동대표가 12일 진천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박관순 이사가 대신 참석했다. 이상균·이준용 대표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기부금이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라종합건설은 건축, 토목, 주택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종합건설사이며 진천군에서는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록 건설공사,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 등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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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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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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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우버 택시, 외국인 관광객 교통 편의성 제고 위해 맞손
부산시가 ‘페스티벌 시월’ 기간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1일 글로벌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 택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내 택시 호출 서비스가 이동통신사 본인인증과 국내 카드·은행 계좌 중심의 결제 방식에 의존해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글로벌 모빌리티 앱 ‘우버’를 활용해 ‘페스티벌 시월’ 기간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
한국기술교육대, 서천서 ‘하계 안전기술봉사’ 실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2일 공공기관 안전협의체 소속 5개 기관과 함께 충남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에서 ‘하계 안전기술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2022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생활안전 향상을 목표로 전개됐다. 지난해 충남 금산에 이어 두 번째다.
참여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
부산시의회, ‘2025년 초등학생 의회교실’ 개최
부산시의회가 오는 14일까지 본회의장에서 ‘2025년 초등학생 의회교실’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의회교실은 ▲개회 ▲의회의 기능·역할 설명 ▲본회의장 소개 ▲2분자유발언 ▲퀴즈 ▲의장 체험 ▲의원과의 만남 ▲홍보관 견학 순으로 진행한다.참가 학생들은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직접 의사봉을 두드려보거나 자유로운 주제로 2분자유발언을 하는 등 생생한 의정 체험으로 1일 시의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참가자 모집은 지난달 21~31일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했으며
피엠그로우, 부산 ‘배터리 여권 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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