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 입법 추진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이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는 1986년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노현설 선생도 함께했다.
'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른바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이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는 1986년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노현설 선생도 함께했다.
'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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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에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의 로비스트가 대거 참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현장의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서기도 했다.국제환경법센터는 지난 7일 이번 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4명의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6일 8.15광복절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송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면서 "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시장이 포함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자당 소속
한전KDN 감사실은 7일 나주 본사에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감사 대응 전략 공유 및 실천'을 다짐하는 감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의 주도로 진행된 워크숍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공기관 감사 조직이 갖춰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감사인으로서 공정과 상생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돼ㅆ다.행사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감사인의 자세와 책임 주제 강연 ▲정부정책과 연계된 감사 실무 대응 전략 ▲각 소관 부서별 세부 실천 방안 발표 등의 내
국민의힘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사면 움직임에 총공세에 나섰다.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범죄자를 감옥에서 풀어주려 한다며 파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는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는가라며 이재명 정권을 조국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미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정권을 향한 융단폭격이 쏟아졌다.조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뒤 대출 한도 축소와 투자 수요 위축이 맞물리면서 수도권의 7월 아파트 경매 지표가 일제히 내리면서 약세로 돌아섰다.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2.8%포인트 하락했고 경기·인천 낙찰가율도 각각 2.0%포인트, 1.7%포인트 떨어졌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7일 발표한 '2025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277건으로 전월 대비 약 9% 증가했고 낙찰률은 39.9%로 전월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낙찰
울산테크노파크는 TTT코리아가 주관하고 한국화학연구원이 공동 참여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글로벌 스마트폰·디스플레이 제조용 저경시변화 점착 소재 개발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무용제 점착제는 전자산업 내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 생산라인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신규 디바이스 제조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물성과 국제 규제 대응 역량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큐앤탑, 신화인터텍 등 기업이 참여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해 스마트폰·디스플레이 제품의 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는 그 중요성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각광받는 전문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체계적인 미용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이 자격증은 단순히 반려견의 털을 다듬는 것을 넘어, 반려견의 건강과 위생, 심미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시험을 통해 반려견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하자마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됐다. 김씨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대기업의 ‘보험성 투자’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김 씨는 이날 오후 5시 8분쯤 베트남 호치민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도착 직후인 오후 5시 10분쯤 인천공항 탑승동 121번 게이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25분 동안 세관 임시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가방 등을 확보했다. 위탁수하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6시 15
덥고 습한 여름 영유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는 질환이 있다. 아이의 손과 발, 입 주위 혹은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일어나는 ‘수족구병’이 대표적이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 관심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수족구병 7월 환자 수는 7만 3543명, 지난해 7월엔 15만 2437명으로 여름철에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수족구병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으로 주로 6세 이하의 어린 소아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수족구병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키즈카페 등
김진태 도지사는 12일 오후 2시 30분, 농업기술원 과수 연구 현장을 방문해 강원에서 개발한 과수 신품종과 스마트 과수원을 점검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기후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해 강원 과수산업의 연구 성과와 기술의 현장 활용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사과의 경우 재배적지가 북상하면서 도내 사과 재배면적은 2010년 216ha에서 2024년 1,748ha로 8배 이상 늘어 전국 재배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사과 재배 현실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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