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참여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첫 회의에 참석해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번 특위는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고 △국민 참여 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전원 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 다양한 사법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 재판...
이번 특위는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고 △국민 참여 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전원 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 다양한 사법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 재판...
진보당 울산시당은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김기현·박성민 의원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혐의로 진보당에 의해 고발된 김기현·박성민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그동안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한편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뻔뻔한 행보를 보이는 국민의힘과 내란공범, 범인은닉,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한 김기현·박성민 의원에 대해 특검이 철
야당인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키로 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지역 농협 지점장과 직원 등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이들의 명의로 대출
8일 울산지역 낮 최고 기온이 32℃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가온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쫒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보수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 실제와 피해자 현안’을 주제로 8월 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 중구 성남동 숨 카페에서 진행되며, 8일 1차 교육을 마친 데 이어 22일 2차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울산 지역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대처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16개 기관 종사자 60여 명이 참석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무 이해를 높였다.김은령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13일 오전부터 14일 오후까지 도 전역으로 낙뢰와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13일 오전 6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강수 집중시간이 13일 저녁부터 14일 오전으로 예상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난대응은 과잉대응을 원칙으로 대응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김 지사는 12일 공문을 통해 ▲ 부단체장 중심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읍면동 지원체계 등 현장 대응력 확보 ▲ 7월 호우 피해지역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작업 및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사이 금능리 야영장.제주서쪽 협재해수욕장은 새하얀 조개껍질 가루로 만들어진 고운 백사장에 에메랄드빛 바다로사랑받는 해...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오는 9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상지대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원주시 탄소중립 아카데미 – 원주시민 탄소중립 릴레이 강연’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기후위기, 나의 하루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실천을 가족·공동체·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방법을 생활밀착형 강연으로 풀어내는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강연에는 기후과학자, 연구자, 활동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기후위기의 과학적 구조와 시민의
tags :#2025 탄소중립 아카데미#9월 개강
영덕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12일 관내 공사·용역·물품 분야 업체 대표들과 함께 「2025년 민·관 상생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업체와의 소통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교육지원청과 지역 업체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계약 분야에서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청렴 정책과 주요 계약 제도를 안내하고, 업체들의 애로사항·건의사항·제도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다.이성호 교육장은 “지역업체와의 소통은 투명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장애인체육회가 하반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사업 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우수선수 지원금 확대, 첫 장애학생체전 개최, 고창 도장애인체전 준비다. 그러나 도내 장애인 실업팀이 단 1곳에 그치 구조적 한계와 예산 의존형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북도와 체육회는 올해부터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늘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8882억원의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부채의 절반을 차지한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하영 의원은 12일 2회 추경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과도한 차입금을 지적했다.강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채무 잔액은 1조7000억원으로,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3년 동안 52%인 8882억원의 차입금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이 없어서 이번 추경 재원도 세출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예산 31억원을 감액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경기가
충북 청주시가 지역의 숙원인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어서 대상 후보지에 관심이 쏠린다.13일 청주시에 따르면 10월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3곳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무부와 최종 후보지 선정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이에 앞서 시는 이달말 법무부 실무진과 만나 후보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할 예정이다.다만 후보지 공개 시기는 공석인 교정본부장 인선과 맞물려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시는 또 올 연말까지 법무부와 교도소 이전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업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최신기사
전북도, 장애인체육 ‘지원금 확대’ 외쳤지만…실업팀 1곳·편중된 사업 구조 여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장애인체육회가 하반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사업 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우수선수 지원금 확대, 첫 장애학생체전 개최, 고창 도장애인체전 준비다. 그러나 도내 장애인 실업팀이 단 1곳에 그치 구조적 한계와 예산 의존형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북도와 체육회는 올해부터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늘려
속초 청초호유원지 맨발걷기길 준공…웰니스 관광도시 도약 본격화
속초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증진과 심신 치유를 위한 ‘청초호유원지 맨발걷기길’을 완공하며, 웰니스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했다.시는 12일 오전 10시, 청초호유원지 농구장 일원에서 맨발걷기길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 축사, 테이프 커팅, 맨발걷기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체험에는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이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걷기에 나서며 개장식에 의미를 더했다.시에서는 청초호유원지 맨발걷기길 조성을 위해, 도비 2억 원 등 총 4억 3천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기존
서울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전문업체 맡겨 '일석이조' 효과
서울 강서구가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지난 4월부터 민간 전문업체에 맡긴 뒤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강서구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겨 선별률과 처리량이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선별장은 전문성 부족으로 선별률이 낮고 운영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올해 4월부터 민간 전문업체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맡겼다. 그 결과 4월에서 7월까지 평균 재활용 선별률은 58.1%를 기록해 전년 평균인 39.4%
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광복 80주년 계기 120년만에 고향땅으로
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12일 태안군종합실내체육관에서 우운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독립지사 우운 문양목 선생 유해 봉환 환영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