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징금·손해배상 제도 개선한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전자부품 유통 기업 에스에이엠티는 2025년 12월 16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SAMT SG PTE. LTD.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보증은 CITI BANK N.A., Singapore Branch로부터의 차입금 257억9675만원에 대한 것이다.채무보증금액은 309억5610만원으로, 이는 에스에이엠티의 자기자본 대비 7.19%에 해당한다. 보증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2월 16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
대신정보통신이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보인프라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178억5272만7272원이며,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이번 계약은 경상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대신정보통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정보인프라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금은 없으며, 대금은 매월 분할 지급된다. 계약 방법은 협상계약으로 진행됐다.대신정보통신은 최근 매출액 2028억6148만7817원을 기록했으
무신사는 브랜드 사업 전문 자회사인 무신사 트레이딩과 합병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합병은 브랜드 사업의 판매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인적·물적 역량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무신사 트레이딩은 잔스포츠, 디키즈, 노아, 마린세르, 와이쓰리 등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소개해온 브랜드 패션 유통사다.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를 비롯한 자체 브랜드 사업과 트레이딩 조직을 통합해 브랜드 사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합병이 마무리되는 2026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산업 특화 AI 기업 마키나락스는 ‘국방 특화 AI 플랫폼 기반 지능형 GOP작전지원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방산혁신기업 100 전용 지원 과제로 총 사업비는 약 44억 원, 사업 기간은 2028년 10월까지다. 마키나락스가 주관기업을 맡고, 국방대학교·육군사관학교·인하대학교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현재 GOP 작전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이 직접 여러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해 대응하는 방식으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에스알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비해 22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상태다.SR은 파업 기간에도 SRT를 100% 정상 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 차량 정비와 역사 여객 안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코레일과의 협력 체계도 재점검했다.SR은 이번 파업 대비를 위해 사전에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했으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철도노
포항스틸러스가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과 내년에 1년 더 재계약을 했다. 기성용은 최근 구단과 협상 끝에 1년 계약 연장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2026년, K리그1 무대에서 기성용의 활약을 1년 더 볼 수 있게 됐다.기성용은 지난 시즌 중반 고향팀 FC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적했다. 당시 그는 서울에서 플레잉코치직 등을 제안받았으나, 전력 외로 분류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역 생활 연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8경기를 서울 소속으로 소화한 뒤 팀을 옮기며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 유스 출신이자 오랜 상징이었던 기
예천박물관이 지난 21일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운영한 주말 체험교육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행사 이후 누적 관람객 5만 명을 돌파하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람객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관람객 분석에서는 예천 35,099명, 영주 5,435명, 서울1,638명, 안동 3,524명 등 지역 내 방문객과 인접 도시 거주자의 방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경기 지역 방문객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예천박물관은
정교한 연산 능력과 신뢰성 높고 견고한 온보드 프로세서 시스템을 갖춘 소형 위성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신 초미세 공정 FPGA 및 ASIC과 관련된 전력 공급 네트워크는 한계에 부딪혀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고성능 프로세서는 저전압, 고전류의 까다로운 전력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우주 환경에서의 열 관리 및 방사선 조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스템 설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이에 대응해 스페이스칩스는 ACAP AI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이 전국 최초로 70억 원을 돌파했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 기준 모금액은 70억 원, 모금 건수 6만 9283건을 기록하며 올해 목표액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모금액 25억 5511만 원, 2만 3652건과 비교해 모금액은 2.7배, 모금 건수는 2.9배 증가한 수치다.특히 올해 11월까지 누적 모금액이 38억 원이었던 반면, 12월 들어 약 20일 만에 32억 원이 모이며 연말정산 시즌을 중심으로 한 기부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제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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