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 법적 인정 길 열렸다
제주4.3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상 양자들이 유족으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 제주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4·3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은 법적인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4·3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 제주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4·3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은 법적인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4·3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이 2일 열린 여성가족부 주최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이은영 정책관은 선도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았다.이 정책관은 13여 년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선임전문위원, 성평등여성정책관 등으로 근무하며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모델 구축에 주력해왔다. 특히 일·생활 균형 분야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의 양성평등을 선도하는 정책 발전에 기여했다.이 정책관은 “이번 수상은 성평등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 온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협의회와 제주개발공사는 2024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양성평등 사진 전시회를 비롯해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양성평등한 JPDC! 우리는 원팀!'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해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노사공동의 인권.고충.청렴상담을 통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전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항공정책심의 절차를 마치고, 조만간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이번주 중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지난 7월 중순 사실상 항공정책심의를 마쳤지만, 심의위원 중 일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본계획 고시를 미뤄왔다.제2공항 건설사업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나,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 보고가 이뤄지면서, 대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24년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대회를 개최한다.'2024년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대회'는 '뇌병변장애인 특성을 모르고 한 조치는 차별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들이 직면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이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3일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한 내용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이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둘러싼 논란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는 제431회 임시회 이틀째인 3일 도정질문을 시작한다. 5일까지 사흘간 총 2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선다. 첫 날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봤을 듯하다. ‘보험성용서’라는 것인데 나도 언젠가 잘못할 수 있으니 그때 쉽게 용서받기 위해 지금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말이라고 한다. 언젠가는 나도 그런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인데 참으로 씁쓸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어느 강연에서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며 성공이라는 것이 절대선이 되었고 했다. 성공을 위해서는 자잘한 잘못은 할 수 있고 그것이 지혜처럼 느껴지는 사회가 되었고, 곧이 곧대로 원리원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갑
오산시는 5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내 노후화된 공공인프라 개선 및 미래 도시개발 청사진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제2회 추경안은 총 8천627억 원 상당의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4억 원가량 증가했다.이 중 눈여겨볼 예산은 미래 도시개발의 마중물이 될 오산도시공사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초 도시공사 정식 출범을 위한 후속과제이기도 하다.앞서 시는
필리핀에 큰 피해를 남겼던 제11호 태풍 야기가 중국 홍콩 남부를 휩쓴데 이어 중국 하이난성 원창에 상륙한 후 베트남 하노이에 상륙했다.제11호 태풍 야기는 9월 8일 오전 9시경 중심기압 996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8ｍ 강풍반경 200km의 약한 세력으로 배트남 하노이 서쪽 약 90km 부근 육상을 지나 시속 13km 속도로 서진 하고 있다.11호 태풍 야기는 베트남 하노이 서쪽 육상을 서진하다 8일 오후 9시경 하노이 서쪽 약 190km
인천 옹진군은 지난 7일 북도면 신도리 일원에서 재배 중인 고시히카리의 첫 벼베기를 시작으로 올해 ‘섬이 품은 옹진쌀’ 햅쌀을 출하한다고 밝혔다.옹진군 브랜드 쌀 생산사업은 공공비축미곡 위주의 쌀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지난해 최초 시행하여 2년 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북도면과 백령면에 20ha 규모의 고품질 브랜드쌀 재배단지를 운영하여 고시히카리와 하이아미 품종을 19개 농가가 계약재배 중이다.옹진군 브랜드쌀 ‘섬이 품은 옹진쌀’은 햅쌀로 추석이전 출하가 시작되며 이후 수확ㆍ건조 작업 일정에 따
학령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면서 향후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령화에 복지 법정 지출까지 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을 제약하는 모양새다.◇ 1인 교부금 1천300만→1천900만원…의무지출 20% 차지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인당 교육교부금은 올해 1천310만원에서 2028년 1천940만원으로 4년간 48.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 기간 초중고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은 다소 소란스러웠고, 책상 위엔 검토해야 할 서류들로 수북했다.그런데 그중 하나가 조금 특별했다.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오고, 내 주변 공기만 고요해졌다.지인은 그저 간단한 부탁을 했을 뿐,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 규정을 살짝 비틀어 적용시키기만 하면 됐다. 사실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것이다.지금 내 손에 서류 한 장이 있다. 서류 속 글자들은 원칙의 틀 안에서 가지런히 재배치되어 완벽해 보였지만, 내 안에선 작은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지인을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
LG전자가 고객이 생성형 AI와 일상 언어로 대화하면, AI가 고객과 공간을 이해해 가전과 IoT 기기를 제어하고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AI홈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LG전자는 AI홈에서 ▲AI와 일상 언어로 편리하게 소통하고 ▲기존 가전을 AI가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단순한 가전 제어를 넘어 다양한 서비스까지 확장해 글로벌 AI홈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LG전자 류재철 H&A 사업본부장은 5일 IFA 2024가 열리는 독일 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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