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도 못 떼는 상속세 개편, “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세율 인하가 아닌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상속세 부담 완화와 자본유출 억제, 경제성장 제고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상속세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 35조8천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할 것”이라며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물납 허용, 주식평가 방식 개선 등 납부방식의 유연화는...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상속세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 35조8천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할 것”이라며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물납 허용, 주식평가 방식 개선 등 납부방식의 유연화는...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짝퉁 판매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칼을 빼들었다.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 뒤, 국제시장까지 단속을 확대해(’25.9.11.~9.1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관세청의 관세행정 선진화 및 관세조사·외환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ASAP'이 ’25.10.29일 출범한 이래, 금융권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12주간 총 14.8만건의 정보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ASAP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이다. 참여기관은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全금융권 약 130개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경기 시흥시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9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공장 내에서 불이 났다는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3시 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대응 1단계는 인근 3~7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현재까지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70여명 이상이 투입됐으며,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과 함께 인명 검색을 병행하고
돌비 래버러토리스가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2월 개봉작 여섯 편 ‘왕과 사는 남자’, ‘“폭풍의 언덕”’, ‘휴민트’, ‘모노노케 히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씨너스: 죄인들’을 소개한다. 이번 상영작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에서 더욱 선명한 화면과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로 만나볼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인천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는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히고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요구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해 이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인천 해사법원은 이르면 2030년 개원할 전망이다.이 개정안은 해상 운송과 선박 계약, 선박
우주항공청은 2월 2일 우주탐사 분야 등의 신산업 창출 및 기술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 간담회를 열고, 우주 분야 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우주기술의 사업화·창업에 관심 있는 국내 10개 대학이 참석했으며, 우주청이 ’26년 신규로 추진할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의 발굴·기획
제주 엘리트 선수들이 스포츠과학 기반 훈련을 통해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다.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컨디셔닝 지원이 실제 경기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스포츠과학센터가 과학적 훈련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엘리트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주스포츠과학센터 이용 인원은 2022년 1909명에서 2023년 2315명, 2024년 2667명, 2025년 3309명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선수와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스포츠과학 기반 훈련의 효과를
탄자니아 도로교통 체계, 간선도로에서 ‘현대적 고속도로 중심 체계’ 전환고속도로망 개발 ‘마스터플랜–사업화–이행체계’까지 종합 패키지 선사 대한민국 대표 엔지니어링기업 한국종합기술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 탄자니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로 인프라 분야 대형 프로젝트로, KOICA의 500만 달러 규모 무상원조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이를 통해 탄자니아의 도로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 식품업체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일 ‘2026년 수출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 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해썹인증원의 ‘수출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안전 기준과 규격, 표시사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사업에서는 참여업체의 수출 연계율이 75.0%에 달해 그
유일에너테크의 김병렬 전무이사가 2026년 2월 3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했다. 김 전무이사는 유일에너테크의 보통주 288만746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분율 4.19%에 해당한다.2월 3일 공시에 따르면, 김병렬 전무이사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2월 12일 기준으로 222만1125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지분율은 6.49%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66만6337주 증가했으나, 지분율은 2.3%포인트 감소했다.이번 주식 수 증가는 202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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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 작품... "지금까지도 '개화기' 문학이라니..."
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광명경찰서, 농협 광명시지부 피싱범죄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임의택의 차차차] 테슬라 모델 Y의 강력한 대항마, BYD 씨라이언 7
최근 수입차 시장의 미스터리는 테슬라의 급상승이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부진한 시장이 많은데, 유독 한국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서다. 국내 테슬라 판매의 대부분은 모델 Y다. 특히 가성비가 높은 RWD 모델의 인기가 절대적이다.이 테슬라의 인기에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한 국
홍천군치매안심센터, 방문형 인지 케어 프로그램 추진
홍천군이 고령화로 치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형 인지 돌봄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홍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7일, ㈜대교뉴이프와 방문형 인지 케어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방문형 인지 돌봄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과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인지 자극 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인지기능 유지와 저하 예방을 돕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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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접경지역 주민 맞춤형 정주 여건 개선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철원군의 「동막리 민북마을 상생 및 환경친화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고성군의 「접경지역 마을 상생·협력 공동 발전사업」 등 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약 2주간 진행된 공모 심사를 거쳐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철원군의 「동막리 민북마을 상생 및 환경친화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침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성 중인 이주마을과 기존
Verkada, 우송대학교에 AI 기반 통합 물리보안 플랫폼 구축
AI 기반 물리보안 기술 선도 기업인 Verkada는 우송대학교가 자사의 AI 기반 통합 물리보안 플랫폼을 도입해 IT 인프라 관리 및 보안 운영체계를 전면 혁신했다고 밝혔다.대전 소재 학교법인 우송학원 산하의 종합 4년제 대학인 우송대학교는 7개 단과 대학과 5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법인 우송학원은 2년제 교육기관인 우송정보대학까지 포함해 약 1만4000명의 재학생을 보유하고 있다.우송대학교는 2018년과 2024년 2회 연속으로 과학기술
인천 해사법원 설치 국회 법사소위 통과... 정치권·시민사회 환영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인천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는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히고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요구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해 이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인천 해사법원은 이르면 2030년 개원할 전망이다.이 개정안은 해상 운송과 선박 계약, 선박
제주스포츠과학센터, 선수 맞춤형 지원 '경기력 향상' 효과
제주 엘리트 선수들이 스포츠과학 기반 훈련을 통해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다.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컨디셔닝 지원이 실제 경기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스포츠과학센터가 과학적 훈련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엘리트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주스포츠과학센터 이용 인원은 2022년 1909명에서 2023년 2315명, 2024년 2667명, 2025년 3309명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선수와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스포츠과학 기반 훈련의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