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대구 달성문화재단이 지난 12일 비슬산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에서 대견사 중창 10주년 기념음악회 ‘가을소리’를 개최했다.신라 헌덕왕 때 창건된 대견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 전소돼 중창됐다가 일제강점기에 대마도의 기를 누른다는 명목으로 강제 폐사됐다.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제1회 나무포럼이 지난 11~12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나무포럼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도시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제주도가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숲과 정원도시정책의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도시와 숲,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1부 포럼과 2부 행사로 나누어 제주썬호텔과 한라생태숲에서 양일간 진행됐다.11일 열린 포럼에는 생태, 정원, 기후 관계자와 일반도민 등 18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주형 도시녹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청취하고, 플로어 발언을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은 오는 19일, 오후 1시에 정자1동 카페거리에서 ‘정자1동 차 없는 카페거리 축제’를 개최한다.올해 3회째를 맞는 ‘정자1동 차 없는 카페거리 축제’는 정자동 카페거리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과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주관하고, 지역 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가 협력하여 추진된다.올해는 ‘웨이브 온 더 블록’이라는 부제를 내걸고,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정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은 2024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특성화프로그램 제과제빵을 뚜쥬루빵돌가마마을 진로체험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진로·직업탐색, 직무기능 향상을 목표로 뚜쥬루빵돌가마마을과 연계하여 9월24일부터 12월3일까지 매주 화요일 10회기로 진행하고 있다.뚜쥬루빵돌가마마을 진로체험관에서 제과제빵 프로그램 참여로 빵 만들기 전 과정을 체험하고, 마을 내에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을 견학해 봄으로써 전문적인 직업체험기회를 제공받으며 자신의 진로 분야의 흥미 및 직업 적성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재발 시 즉각 보복'을 위협하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는 가운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다면 전...

KTX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 규모로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관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1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이 공무 출장으로 사용한 철도운임은 약 334억 원에 달했으나, KTX 마일리지의 적립 및 사용 현황은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수십억 원에 달하는 마일리지, 관리 규정 없어 KTX 마일리지는 결제금액의 5~11%가 적립되며, 승차권 구입이나 레일플러스 카드 충전,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

중학생 3명 중 1명꼴은 내신 수학 과목이 60점 미만으로 나타났다.중학교 교과 성취도는 절대평가인데 100점 만점에 60점도 못 넘긴 '예비 수포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바꾸고 초·중학교 지필고사에서도 상대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중학교 3277개교의 1학기 교과별 학업 성취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신 성적이 60점 미만을 받아 최저인 E등급을 받은 학생 비중은 35.2%에 달했다.주요 5개

인천항만공사는 이경규 사장을 비롯한 마케팅대표단이 7일부터 9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제35차 국제항만협회 총회에 참석해 인천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국제항만협회는 1955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항만 관리자 국제기구로서 270여 개 항만 과 항만 관계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항만 분야에서 UN전문기구와 정부간기구의 공식 자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총회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회복력 강화 ▴기회 극대화 등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90개국 170여개의 항만 관련

한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우선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15

경기 침체 장기화 영향으로 제주지역 기업의 체감 경기와 경기 전망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이 13일 발표한 ‘2024년 10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주지역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67.8로 전월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SBHI는 응답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로, 100이상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미만이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