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쿠팡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캐주얼&스포츠 브랜드 빅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6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3만여개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가을 시즌을 맞아 러닝, 등산, 트레이닝 등에 필요한 스포츠 의류와 신발, 잡화를 대거 할인한다. 맨투맨, 후드티부터 간절기 아우터까지 다양한 캐주얼 의류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뉴발란스 퍼포먼스 짐백, 아디다스 기모 크루넥 맨투맨, LAP 여성용 LA 프로젝트 맨투맨 등이 있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15일 늦은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0~60mm. 당분간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0~21도, 낮 최고기온은 25~2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대전교통공사가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저출생·지역소멸 극복 및 경영쇄신을 위한 2025년 사업계획 워크숍을 개최했다. 청남대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비상대응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간부인력을 제외한 경영진 및 팀장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경영평가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분야별 전년도 경영실적 분석과 반성, 정부정책과 연계한 내년도 사업계획 방안 및 추진전략 공유, 소통화합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무사고 안전운행 유지, AI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재무건전성 강화 등 다방면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올해로 5번째인 HL디앤아이한라 기술공모전은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HL인재개발원에서 HL디앤아이한라 홍석화 수석사장과 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공모전에는 총 66개의 협력사가 참여했으며, 90건의 기술 제안이 접수됐다. 이 중 1·2차 실무진 평가를 거쳐 총 16건의 제안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종합 평가를 거쳐 우수상, 장려상, 가작이 선정됐다.우수상을 받은 ㈜영신디엔씨은 타공과 용접 작업이 필요 없는 간편한 조립

▲ 세계유산축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변희정, 제주도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팀장 제주도는 2007년, 대한민국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 아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등재된 지역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응화구,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이러한 제주도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서 오는 22일까지 ‘2024 세계유산축전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이 행사는 제주도민 및 관광객에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제주의 매력을 몸소 느낄 수 있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73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수상 후보자들의 공적을 엄격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문화상’은 1948년에 제정돼 서울의 문화발전과 문화예술진흥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를 시상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상이다.

밀양시는 11일 시청 시장실에서 ㈜제이에프코리아와 하남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이전에 관한 1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공장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등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제이에프코리아는 9858㎡의 부지에 4400㎡ 규모의 공장을 건립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1주년을 맞아 한옥 호텔인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기념행사를 연다.인천경제청은 15일 오후 5시 경원재 영빈마당에서 ‘개청 21주년 기념-IFEZ 2040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비전 선포식은 문화강연, 타악 공연,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에 이어 윤원석 청장의 ‘2040 비전 발표’ 순으로 진행한다.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전략 2040 수립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내·외부 환경분석, 전문가들의 자문·협력을 거쳐 새로운 청사진을 완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민간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오영훈 지사는 13일 한림공업고등학교의 ‘동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제주도의 민간 항공우주산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며,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김광수 교육감, 양병우 제주도의회 부의장, 강창익 한림공업고등학교장, 현경학 한림공고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동문 및 가족 등 1,0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제주도는 2023년 2월 민간 우주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한 이후 관련 사업을

소비뇽 블랑과 샤르도네는 익숙한 화이트 와인 품종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와인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새로운 화이트 품종이 있다. 다양한 음식과 페어링하기 좋아서 소믈리에의 비밀병기라는 별명이 있는 품종, ‘그뤼너 벨트리너’다. 그뤼너 벨트리너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화이트 품종이다. 포도밭의 약 32%를 차지하며 오스트리아 와인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다. 트라미너 품종과 부르겐란트의 성 게오르겐 지역에서 발견된 아주 오래된 품종의 교배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품종의 재발견은 비교적 최근이다. 1950년대 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