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줄줄 세는 국세 강력하게 징수해야

일부 국가 기관들의 안일한 행정 등으로 국세가 줄줄 세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조차 절반 이상이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 4년간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악성 임대인들이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 감...
보치아 간판 정호원이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호원은 3일 프랑스 파리 사우스 아레나1에서 열린 보치아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호주의 대니얼 미셸을 4엔드 합산 점수 5-2로 꺾고 우승했다.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건 장애인 사격 조정두, 박진호에 이어 세 번째다. 보치아에선 첫 금메달이다. 정호원의 우승으로
가수 헤이즈가 단독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달 31일 헤이즈는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2024 헤이즈 팬미팅 ’을 개최하고 팬들을 만났다. 이번 팬미팅은 헤이즈가 공식 팬 커뮤니티 ‘방앗간’ 오픈 이후 ‘떡’과 함께하는 첫 자리인 만큼, 팬들을 위해 준비된 스페셜한 무대들과 다채로운 코너 구성이 빛을 발했다. 이날 ‘이유’로 팬미팅의 포문을 연 헤이즈는 ‘젠가’를 비롯해 ‘접속’, ‘널 만나고’, ‘오롯이’, ‘비도 오고 그래서’ 등 팬들
‘이게 기미야, 잡티야, 뭐야?’ 최근 A 씨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다. 기나긴 폭염에 올여름 유난히 바닷가를 많이 찾아서인지 A 씨의 광대뼈 쪽에 거뭇거뭇한 점들이 눈에 띄게 생겨났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피부과를 찾은 A 씨는 기미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의사는 ‘기미는 치료가 까다로워 완전히 없어질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했다. 올여름 내리쬐는 햇빛에 얼굴에 점이 아닌 점이 생겨 고민을 하는 이들이 늘었다. 특히 햇빛 등으로 인해 얼굴에 생기는 색소 질환 중 기미는 피부과 의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대구경북교구는 지난 1일 신임 최수경 대구경북교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김성훈 대구경북 교구사무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대구대교회 성가대의 식전공연으로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취임식에는 포항 대교회장 이주환 목사의 대표 기도를 시작으로 김성수 KCLC 영남회장, 김형수 목사, 김진환 UPF 대구시 평화대사협의회장, 서기홍 대구 원로회장 등 참석 인사들이 축사와 함께 취임을 축하했다. 최수경 신임 교구장은 1972년 경남 사천교회에서 입교해 40여 년간 경남·인천·경북 지역의 다양한 교회에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임현주 중견 화가가 지난 달 31일 영덕군 병곡중학교의 '고래불 작은 미술관'에 귀한 작품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한 '모든 순간이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제목의 91×91cm 크기의 혼합재료 작품은 따뜻한 색감과 독창적인 시각의 작품을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 및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작가의 특징인 울퉁불퉁한 곡선의 집과 화사한 색감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어린 시절의 동화책을 다시 보는 듯한 감성을 자아내고 있는데 임 화가는 작품을 통
농촌지도자·생활개선안동시연합회는 29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농촌지도자회원과 생활개선회원 2천여 명이 모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농촌지도자안동시연합회와 생활개선회안동시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한마음대회는 회원 상호 간 단합과 결속을 다져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고 농촌리더로서 희망의 등불이 되자는 의미로 한마음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임동면생활개선회를 비롯해 회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대회식, 우수회원 표창, 화합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한마음대회에서는 그동안 농업·농촌 유지 발전 공로와 농업인단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김치가 기후 변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과학자, 농부, 제조업자들은 김치를 만들기 위해 절인 고랭지 배추의 품질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랭지 배추는 시원한 기후에서 더 잘 자라고 성장기인 여름동안 기온이 거의 섭씨 25도 이상 오르지 않는 산간지역에 심는다.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따뜻해진 날씨가 농작물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한국은 언젠가는 배추를 재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식물 병리학자이자 바이러스학자인 이영규 씨는 "우리는 이러한 예측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최
오산시는 5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내 노후화된 공공인프라 개선 및 미래 도시개발 청사진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제2회 추경안은 총 8천627억 원 상당의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4억 원가량 증가했다.이 중 눈여겨볼 예산은 미래 도시개발의 마중물이 될 오산도시공사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초 도시공사 정식 출범을 위한 후속과제이기도 하다.앞서 시는
'환경·안전·건강 중시'를 5대 경영원칙의 하나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반도체, 가전, 휴대전화 등 전 사업장에 걸쳐 근골격계 질환 '뿌리 뽑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제조 공정을 발굴, 개선해 최소화하고, 물류 자동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육체적 부
경북 포항에서 울릉도로 출항하려던 대형 여객선이 기관 고장으로 출항을 못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50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을 출발해 울릉항으로 가려던 울릉크루즈 소속의 대형 여객선인 뉴씨다오펄호 엔진 고장을 일으켰다. 해당 선박은 지난 2~3일 휴항을 하면서 선박점검을 했지만 점검을 끝난 지 불과하루 만에 기관 고장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크루즈측은 680명의 승객을 이미 승선한 상태라 선내 방송을 통해 6일 오전 3시쯤 출항할 수 있다고 통보하고
구미시는 지난 7일 동락공원에서 ‘제7회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창원파티마병원이 1일 개원 55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 달 27일에는 을 진행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함께한 이 행사는 내원객과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고 현장에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
필리핀에 큰 피해를 남겼던 제11호 태풍 야기가 중국 홍콩 남부를 휩쓴데 이어 중국 하이난성 원창에 상륙한 후 베트남 하노이에 상륙했다.제11호 태풍 야기는 9월 8일 오전 9시경 중심기압 996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8m 강풍반경 200km의 약한 세력으로 배트남 하노이 서쪽 약 90km 부근 육상을 지나 시속 13km 속도로 서진 하고 있다.11호 태풍 야기는 베트남 하노이 서쪽 육상을 서진하다 8일 오후 9시경 하노이 서쪽 약 190km
1시간전
경기도는 11월 초 열리는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참여 분위기 조성과 정책·의제 발굴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까지 도내 14곳을 찾아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8일 도에...
1시간전
인천 옹진군은 지난 7일 북도면 신도리 일원에서 재배 중인 고시히카리의 첫 벼베기를 시작으로 올해 ‘섬이 품은 옹진쌀’ 햅쌀을 출하한다고 밝혔다.옹진군 브랜드 쌀 생산사업은 공공비축미곡 위주의 쌀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지난해 최초 시행하여 2년 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북도면과 백령면에 20ha 규모의 고품질 브랜드쌀 재배단지를 운영하여 고시히카리와 하이아미 품종을 19개 농가가 계약재배 중이다.옹진군 브랜드쌀 ‘섬이 품은 옹진쌀’은 햅쌀로 추석이전 출하가 시작되며 이후 수확ㆍ건조 작업 일정에 따
학령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면서 향후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령화에 복지 법정 지출까지 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을 제약하는 모양새다.◇ 1인 교부금 1천300만→1천900만원…의무지출 20% 차지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인당 교육교부금은 올해 1천310만원에서 2028년 1천940만원으로 4년간 48.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 기간 초중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우건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개포 써밋 187’ 제안
대우건설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경기여고 강당에서 진행된 ‘개포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외 1필지에 지하 4층~지상35층 14개동 규모의 아파트 127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명곡도서관, 박그루 작가와의 만남 개최
창원특례시 명곡도서관은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21일 오후 2시 ‘사라진 연필깎이’의 저자 박그루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마음약국 독서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 ‘사라진 연필깎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다양한 직업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또한 부산아동문학신인상, 김유정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그루 작가가 진행한다. 박그루 작가는 추리동화 3부작(‘편의점 도난 사건’, ‘미술관 추격 사건’, ‘도서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수진 고양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이 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에 대한 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전년도 37건 대비 124% 급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 예규] 가업상속 증여일 현재 주업종 변경 10년 미달...“과세특례 적용 안 돼”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학, 경남농협과 하동군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진행
무학이 지난달 30일 경남농협과 하동군 청암면 일대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했다.지리산청학농협 청암지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진익 무학 영업부문장, 조근수 경남농협 본부장, 오홍석 지리산청학농협 조합장 등 10여 명이 내빈으로 참여해 NH농기계순회정비단 및 농기계생산업체 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포시, ‘2024 콤팩트시티 대상 균형발전 부문’ 최우수상
김포한강신도시를 완성시킬 윤석열 정부 1호 신도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지정부터 기획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김포시 민선8기가 5일 ‘2024 콤팩트시티 대상’ 균형발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조선일보가 주최한 이번 ‘2024 콤팩트시티 대상’은 기존 택지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의 인구 감소, 도심공동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콤팩트시티의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포시가 수상한 부문은 균형발전 부문으로, 김포시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남시, 콤팩트시티 대상 미래도시 부문 우수상 수상
성남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콤팩트시티 대상’ 시상식에서 미래도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콤팩트시티 대상은 기존 택지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개발 모델을 제시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처음 제정되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한국도시설계학회가 후원한다.이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사,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콤팩트시티 정책 및 기획, 추진 성과 및 사례 등에 대해 인공지능융합대학, 도시설계학, 건축학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대호 안양시장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최대호 안양시장이 5일‘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최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와 사진을 올렸다.그러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 “안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청소년안전망 연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 활동에 적극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근골격계 질환' 근절 나섰다… 재활전문의 상주 추진
'환경·안전·건강 중시'를 5대 경영원칙의 하나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반도체, 가전, 휴대전화 등 전 사업장에 걸쳐 근골격계 질환 '뿌리 뽑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제조 공정을 발굴, 개선해 최소화하고, 물류 자동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육체적 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포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경기도 성평등대상 수상
군포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9월 4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군포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속되는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다.‘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행사는 여성단체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유공자 7명에게 시장 표창이 수여되었다.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