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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상해범 30% 이상은 ‘심신미약’ 상태…박정현 의원 “음주범죄 감형 아닌 가중처벌 추진”

3시간전
최근 4년간 강력범죄 피의자 중 23만 6천여 명, 음주·약물·정신질환 상태에서 범행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살인, 성폭력, 상해 등 강력범죄 피의자 중 30% 이상이 음주, 약물, 정신병력 등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피의자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심신미약...
대한민국 서민 주거의 한 축인 LH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총 288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정전 사고는 대부분 노후된 전기설비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전 복구에는 평균 75분이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무려 15시간 35분이었으며, 이는 2022년 7월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발생한 이 사고는 1,100세대가 냉방 없이 생활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사실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vs 지방, 최대 2배 이상 월 지급금 차이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에 출연해 한식의 세계화 전략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의 예능 출연 자체가 이례적인 가운데, 이날 방송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 이상의 메시지를 담아 ‘K-푸드’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 ‘이재명 냉부해’, ‘K푸드 시래기’, ‘이재명 김풍 피자’ 등의 키워드로 폭발적인 검색량을 기록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문화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중증외상환자 천명당 사망률이 중증위상센터마다 최대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율도 병원별 약 39배 격차가 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2020~2025년 6월 전국 권역외상센터 전원·사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외상환자 천 명당 사망률에서 센터 간 최대 6배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중증외상환자 1,109명 중 255명이 사망해 천명당 사망률이 229.9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한글날을 맞아 직접 제작한 한글 글씨체를 공개했다.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규 폰트 ‘젠 세리프’ 출시를 알렸다.소속사는 이번 폰트가 전통적 미감과 현대적 감각을 담아 누구나 편리하고 아름답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설명했다.또한 OA엔터는 메타와 협업해 인스타그램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에 제니의 한글 폰트를 최초로 등록했다. 이날부터 전 세계 모든 앱
하나의 농장에서 출품한 송아지 3마리가 제주도 가축시장 송아지 경매에서 1~3등을 모두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9일 제주축산농협에 따르면 지난 1일 개장한 가축시장에서 제주시 해안동 형민농장이 출품한 3마리 송아지가 1등가부터 3등가까지 가격을 기록했다.1등가 송아지는 727만원, 2등가는 671만원, 3등가는 657만원으로, 이는 제주축협 가축시장 사상 최고의 낙찰가로 전해졌다.이 중 최고가를 받은 송아지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수정란으로 이식해 생산된 초우량 암소의 개체다. 제주축협은 이번 경매사례는
민홍철 의원 “명절 집중형 오염 심각… 운전자 의식개선·정부 대책관리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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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가 민선 8기 3년여간 대외 평가를 통해 모두 129건의 상을 휩쓴 것으로 집계됐다.구청장 개인 평가뿐 아니라 일자리, 건강, 재난 대응, 재정분석, 혁신평가, 행정서비스, 지방자치 경쟁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행정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3년동안 연도별 성과 ‘상승 곡선’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안정적인 위기 대응 체계를 입증했고, 공공하수도침수예방사업에서는 인천시 1위를 기록하는 성과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의 무질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밤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암행순찰팀 등 총 186명의 인력과 67대의 장비가 투입돼 폭주족 집결지 8곳을 봉쇄하고, 음주·소음·불법개조
경기도극단이 극작가의 창작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5회 창작희곡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의 주제는 ‘경기도’로, 경기도의 역사, 문화, 인물, 구전, 설화, 민속, 산업, 현대사, 공동체 등을 소재로 한 창작 희곡 작품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신진 및 기성 작가 누구나 개인 자
경남문화예술회관은 10일부터 17일까지 내년 상반기 정기 대관 접수를 진행한다.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은 대공연장·제1·2전시실이다. 대공연장은 객석 1528석, 면적 1157㎡다. 제1전시실은 905㎡, 제2전시실은 554㎡다.대관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대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80만대를 돌파하는 등 국내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9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82만2081대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시점 대비 30%가량 증가한 수치다.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0년 3월 10만대를 넘었고, 3년6개월 후인 2023년 9월 50만대를 돌파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100만대 달성이 유력시된다.또 다른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 누적 등록 대수는 237만5009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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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기룡산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 끝자락에서 토종 씨앗과 자연농의 가치를 지키는 이완기 포항토종씨앗도서관 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다. 옛것이 빠르게 잊혀지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경제적 부담과 의료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아동·청소년 477명에게 공익보험 '희망나눔공제' 가입비 전액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희망나눔공제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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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 햅쌀 4kg 400포 기탁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가 지난 1일 부여군청에 추석명절을 기념해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햅쌀 기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 “기탁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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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에이전트, 자동화된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 가능”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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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 디지털포스트(PC사랑) 표지모델 배우 정해라
“MBTI가 뭐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어색한 사이를 깨부수기 위해 묻는 흔한 인사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해라 배우는 ‘ENFJ’라고 활기차게 대답했다. 어쩐지…. 촬영 내내 미소를 잃지 않고, 도리어 촬영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환하고도 밝은 에너지로 활력을 주었다. 마치 비타민처럼 ‘톡톡’ 튀는 매력을 뿜어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름 : 정해라키/몸무게 : 164cm/44kg취미 : 운동, 사진찍기, 드라마 몰아보기특기 : 연기, 노래, 수영인스타그램 :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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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 따뜻한 사랑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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