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범 30% 이상은 ‘심신미약’ 상태…박정현 의원 “음주범죄 감형 아닌 가중처벌 추진”
최근 4년간 강력범죄 피의자 중 23만 6천여 명, 음주·약물·정신질환 상태에서 범행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살인, 성폭력, 상해 등 강력범죄 피의자 중 30% 이상이 음주, 약물, 정신병력 등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피의자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심신미약...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피의자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심신미약...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사실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vs 지방, 최대 2배 이상 월 지급금 차이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법적 분쟁이 368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국민혈세가 또다시 허무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집안싸움’**이 국제 중재로까지 비화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UAE 바라카 원전, 설계 변경으로 1조 4천억 추가 비용 발생바라카 원전은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러 차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6일 밤 10시 JTBC에서 방영된 추석 특집 ‘냉장고를 부탁해’에 대통령 부부가 출연하면서, 이들의 방송 일정과 재난 대응 시점이 맞물려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K-푸드 세계화를 주제로 한국의 제철 식재료와 전통 추석 음식을 소개하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대통령 부부는 “K-푸드 전도사”로 나서 한식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과 이야기를 나누며, 셰프들과 함께 창의적인 요리 대결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하지만 방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연구원들은 수천 년 동안 영구동토층에 갇혀 있던 미생물을 깨웠다. 새로운 연구에서 콜로라도 볼더 대학교가 이끄는 지질학자와 생물학자 팀은 얼음 속에 갇혀 있던 고대 미생물들을 부활시켰다. 어떤 경우에는 약 4만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 있었다.이 연구는 지구의 영구동토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구동토층은 북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 만인 8일 1단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아래 이뤄진 이번 합의에는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의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군이 포함됐다.전쟁의 시작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감행해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하마스는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가자지구로 납치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고,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단 라파까지 진격해 전체 면적의
전 세계 2억명이 넘는 한류 팬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드라마·K-팝·영화·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실제 방한 의향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표한 ‘2023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 한류 팬은 2억250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류 콘텐츠를 경험한 이들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방문 의향이 뚜렷이 높아, K콘텐츠가 방한 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임이 입증됐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전 세계 한류 팬덤을 겨냥해 선보인 첫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제재 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내용이 1500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부정당제재 부과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조달 참여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조달청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9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 불
경상남도교육청과 한글학회 진주지회는 ‘좋은 벗 상담교육센터’를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으뜸상으로 뽑았다.제579돌 한글날 맞아 마련된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뽑기’ 공모전은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진행했다.수상작을 보면, 으뜸상은 ‘좋은 벗’,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개발 기업 xAI가 영상 생성 AI 이미진 v0.9를 8일 공개했다. 이전 버전인 이미진 v0.1과 비교해 더욱 다이내믹한 동작과 음성 생성 기능이 향상됐다. 드래곤의 입 움직임에 맞춰 울음소리를 내고, 인간의 입 모양에 맞춰 발화하는 기능도 포함됐다.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이미진 v0.9가 AI 챗봇 서비스 그록의 영상 생성 기능으로 제공되며, 무료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AI 캐릭터가 춤을 추는 영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김도균 위원장은 9일 논평을 통해 "도민 여러분들의 추석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생 회복과 내란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논평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끝나갑니다. 이번 연휴가 잠시나마 일상에 지쳤던 도민 여러분께 위로와 휴식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아울러 연휴 기간에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묵묵히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터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 디지털포스트(PC사랑) 표지모델 배우 정해라
“MBTI가 뭐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어색한 사이를 깨부수기 위해 묻는 흔한 인사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해라 배우는 ‘ENFJ’라고 활기차게 대답했다. 어쩐지…. 촬영 내내 미소를 잃지 않고, 도리어 촬영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환하고도 밝은 에너지로 활력을 주었다. 마치 비타민처럼 ‘톡톡’ 튀는 매력을 뿜어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름 : 정해라키/몸무게 : 164cm/44kg취미 : 운동, 사진찍기, 드라마 몰아보기특기 : 연기, 노래, 수영인스타그램 : @605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19.8%…9개 부처 홈페이지 먹통 여전
전홍선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정보시스템 647개 중 128개의 복구가 완료됐다.4...
해군 필수 인력 유출 심각... '함정·정보통신' 부사관 줄줄 샌다
해군 필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5일 "해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부사관 인력이 최근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해군이 황명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함정 특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2016년 107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전역 희망자가 212명에 달했다함정 운항과 정비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정보통
지난 4년간, 공직자 819명 금품·향응 수수 이유로 비위 면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 성황리 마무리
창원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창원만의 특색 있는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2025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오만원으로 둘이서 즐기는 창원’과 ‘스포츠 덕후가 추천하는 여행코스 찾기’ 등 참신한 주제로 진행돼, 창원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은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지
최신기사
[기고] 기후변화와 외래 병해충 확산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활권 수목을 위협하는 외래 병해충의 확산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천 계양산 일대에서 대량 출현한 붉은등우단털파리는 단순한 불쾌 해충을 넘어, 도시 생태계 변화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점진적으로 생태계에 부담을 주고 있음을
최근 5년간 조달청 부정당제재 부과 1515건 달해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제재 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내용이 1500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부정당제재 부과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조달 참여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조달청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9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 불
[항동에서] 사회 변화의 임계점과 우리의 선택
사회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말콤 글래드웰이 그의 저서에서 언급한 '티핑 포인트'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다가 임계점에 도달
한류 테마와 제주 맞춤 관광상품 가능성 확인
전 세계 2억명이 넘는 한류 팬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드라마·K-팝·영화·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실제 방한 의향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표한 ‘2023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 한류 팬은 2억250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류 콘텐츠를 경험한 이들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방문 의향이 뚜렷이 높아, K콘텐츠가 방한 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임이 입증됐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전 세계 한류 팬덤을 겨냥해 선보인 첫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년 만에 휴전 합의… 인질 교환·철군 절차 시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 만인 8일 1단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아래 이뤄진 이번 합의에는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의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군이 포함됐다.전쟁의 시작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감행해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하마스는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가자지구로 납치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고,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단 라파까지 진격해 전체 면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