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의 확대, 이용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의 확대, 이용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제이엠멀티가 2025년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피플멀티의 주식 10만주를 20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은 기존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이루어졌으며, 제이엠멀티는 이를 통해 피플멀티의 지분을 100% 확보하게 됐다.이번 결정은 국내 헬스케어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취득 예정일은 2025년 12월 29일로, 같은 날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했다.피플
LG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K-엑사원’이 미국과 중국의 목표 모델 성능을 넘어섰다.LG AI연구원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발표회’에서 K-엑사원의 성능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LG AI연구원은 이번에 K-엑사원을 자사 프런티어급 AI 모델로 개발하며 미국 오픈AI의 GPT-OSS 120B와 중국 알리바바의 큐웬3 235B를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K-엑사원은 13종 벤치마크 평균 점수에서 목표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 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날 오전 강선우 의원 관련 사안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통일교·신천지 등과 정치권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 출범에 앞서 검찰과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수사본부 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구체적인 방식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민주주의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통일교나 신천지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의제지만, 특검 추진 얘기가 나오자 우리도 말을 아꼈고, 검찰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12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김 청장은 퇴임사에서 취임이후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현장으로 많이 갔으며,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던 시간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국현 청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 여러분
울진군은 지난 29일 울진군 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 양측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뜻을 모은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해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했다.김영호 [email protected]
◇ 안동시 △맑은물사업국장 이대동 △도시건설국장 이준홍 △보건소장 변광희 △건강증진과장 임금난 △청렴감사실장 권숙자 △체육진흥과장 이종윤 △교통행정과장 이동남 △안전재난과장 강석영 △민원새마을과장 황점이 △시립박물관장 김화숙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장 박금출 △풍산읍장 조경식 △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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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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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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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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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엠멀티 자회사 피플멀티, 주식 10만주 취득 결정
제이엠멀티가 2025년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피플멀티의 주식 10만주를 20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은 기존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이루어졌으며, 제이엠멀티는 이를 통해 피플멀티의 지분을 100% 확보하게 됐다.이번 결정은 국내 헬스케어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취득 예정일은 2025년 12월 29일로, 같은 날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했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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