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광역 행정통합, 속도보다 내용이 먼저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지방분권’이라는 이름과 달리 권력 집중과 규제 완화, 재정 통제 약화라는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금, 국회는 속도전이 아닌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세 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99개의 문제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개발 권한과 감시 권한을 한 손에 쥐어주는 구조다.
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 지방...
그러나 법안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지방분권’이라는 이름과 달리 권력 집중과 규제 완화, 재정 통제 약화라는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금, 국회는 속도전이 아닌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세 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99개의 문제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개발 권한과 감시 권한을 한 손에 쥐어주는 구조다.
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 지방...
산림청은 3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 본청과 소속기관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현장 대응에 나선다.최근 산불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산림 주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다. 단속은 기관별 관할 구역과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집중
선거·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농협 신뢰 회복 나서”준법감시위·독립이사제 제시…실행력 확보 성패 가를 듯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인사, 책임경영,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자체 개혁안을 지난 11일 내놨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금권·과열 논란, 퇴직자 재취업을 둘러싼 회전문 인사, 내부통제 취약성에 대한 비판이 누적된 상황에서 농협이 자율적 제도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돈 안 쓰는 선거’의 제도화 ▲인사 공정성과 계열사 인사 독립성 강화
“최저가 경쟁 붙이면 농가·납품업체만 더 큰 압박”“품종·등급·규격 제각각…농산물, 휘발유와 비교 안 돼”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농산물 가격 비교 앱 구축 지시를 두고 최근 농업계 안팎에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농산물을 공산품처럼 일률 비교하는 방식이 오히려 시장 왜곡과 농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현장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농산물의 ‘비표준성’을 문제로 꼽는다.
농가 출하 부담 덜고 가락시장 공급 안정 뒷받침운송비 등 보전···산지·시장 상생 유통 안전망 구축 서울청과가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산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5억원 규모의 ‘출하기반 최소비용 보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져도 농가가 출하를 포기하지 않도록 운송비와 포장비 등 기본 출하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산지의 출하 부담을 덜고, 가락시장의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서울청과는 올해 2월 1일부터 12월
5개 청과도매법인·농협가락공판장 참여경기 침체·재해 피해 농가 지원 취지 가락시장 공익법인인 희망나눔마켓이 지역 농가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농가와의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희망나눔마켓은 서울 가락시장의 5개 청과도매시장법인과 농협가락공판장과 함께 지난 3월 10일 지역 농가 자녀 12명에게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 전달은 경기 침체와 산불·폭염·집중호우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 농
산림청은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한반도 산림협력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남북 산림협력 추진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남북 산림협력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분야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와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산림은 남북이 공유하는 생태계 회복은 물론 기후변화 공동 대응, 지역경제 협력 등 한반도 공동번영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
전남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해왔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가축처분을 하고, 청소·소독과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추진할 방침으로 이번 함평군 신광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역 내 양돈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해 이동제한 및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16일 연례 개발자 회의 'GTC 2026' 기조연설에서 삼성을 특별히 언급하며 감사를 표하면서 양사 간 긴밀한 협력이 부각됐다.황 CEO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SAP센터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추론 전용 칩을 소개하면서 "삼성이 우리를 위해 '그록3' 언어처리장치 칩을 제조하고 있다"며 "지금 최대한 빠르게 생산을 늘리고 있다. 삼성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황 CEO는 해당 칩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정 대표는 당 안팎에서 불거진 검찰개혁안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기반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두고서 당내 이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당내 반발로 수정안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
중동에서 전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장은 바다 건너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파장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에너지 때문이다.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로 들어오는 원유 상당량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만약 이 통로가 봉쇄되거나 물류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고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된다. 전쟁 리스크가 곧바로 경제 리스크로 전환되는 구조다.비슷한 양상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21년 중국의 요소수 수출
인터폴이 주도한 국제 공조 작전 ‘시너지아 III’에서 피싱, 멀웨어, 랜섬웨어 범죄 혐의자 94명이 체포되고, 110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4만5000개 이상 악성 IP 주소와 서버가 차단됐다.이 작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72개 국가 및 지역의 법 집행기관이 참여했으며, 기술 파트너 그룹아이비, 트렌드마이크로, S2W가 협력했다. 작전 기간 중 인터폴은 수집된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로 전환해 국가
중랑문화재단이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어린이 체험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년도 어린이 기획전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일상적인 소재인 ‘음식’을 통해 예술을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명 ‘요리조리’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와 ‘이리저리 살펴보고 움직이며 뛰노는 모습’을 함께 담은 표현이다. 관람객은 음식을 소재로 한 거대한 놀이형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부실예측 모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위기 소상공인 알람모형 및 선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최근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제 정책에 적용 가능한 경영위기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경영위기 소상공인 알람모형은 매출 감소율, 대출 증가율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6개월
봉화인재양성원은 3월 12일 봉화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봉화인재양성원 개강식을 개최하고, 2026학년도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개강식에는 봉화인재양성원장, 봉화중·고등학교 교장 및 학교 관계자와 군청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봉화인재양성원의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도
인기기사
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XRP, 조정 끝나면 18달러 간다? 웨이브 5 기대감↑
XRP가 웨이브 5에 진입하며 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5단계 엘리엇 웨이브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조정 국면인 웨이브 4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시장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최근 분석에서 XRP가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XRP는 지난해 7월 3.66달러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5단계 웨이브 구조 중 4단계 조정 구간과 일치한다. 웨이브 1은 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수계 20곳 생태독성 실태조사 실시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기북부 주요 하천의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3월부터 분기별로 ‘경기북부 수계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최신기사
혜인, 해상풍력 CTV·해외 방산 동시 공략…해양 특수선 시장 확대
㈜혜인이 해상풍력 지원선과 해외 방산 사업을 양대 축으로 삼아 해양 특수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안보 수요 확대 흐름 속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혜인은 해상풍력 지원선과 해외 방산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2030년 누적 10.5GW, 2035년 누적 25GW 이상 보급을 목표로 국가 주도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
유치원부터 초·중교까지 안심통학권 갖춘 ‘학세권 알짜단지’ 눈길
'원스톱 학세권' 아파트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주거시장의 주된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는 3040 학부모 세대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어서다.원스톱 학세권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는 주변에 학원, 독서실 등의 교육시설이 갖춰지는 경우가 많아 우수한 면학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여러 번 이사할 필요가 없는 것도 큰 장점으로 인식돼 교육환경을 중요시하는 3040 학부모 세대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특히 분양시장에서는 연일 완판을 이어가
함평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방역관리 강화
전남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해왔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가축처분을 하고, 청소·소독과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추진할 방침으로 이번 함평군 신광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역 내 양돈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해 이동제한 및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
'경기 재도전학교' 제1기 모집 경쟁률 6대 1…23~27일 교육
새로운 시작을 돕는 ‘경기 재도전학교’의 올해 제1기 참가자 모집 경쟁률이 6대 1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026년 ...
극동건설,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 수주
◇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창사 80주년을 앞둔 극동건설이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과거 한강변에 이름을 올렸던 ‘극동’ 아파트를 같은 이름의 건설사가 다시 짓게 됐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수주’라는 평가다.정비업계에 따르면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은 3월 14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고 극동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이 사업은 서울 동작구 본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