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10명 중 6명, 분할납부 승인 후 취소…“실효성 의문”
올해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겠다고 신청한 생계형 체납자 중 59%가 납부 불이행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체납자 취소율은 2020년 대비 7.3%포인트 증가해, 분할납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중 59%가 납부를 이행하지 못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월 보험료가 5만원...
특히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체납자 취소율은 2020년 대비 7.3%포인트 증가해, 분할납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중 59%가 납부를 이행하지 못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월 보험료가 5만원...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가수 겸 배우 故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14일, 고인의 친오빠가 SNS를 통해 애틋한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함께 언급된 인물과 발언 수위로 인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설리의 친오빠 최 씨는 이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불행을 감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랑하는 동생의 기일과 미국을 너무 사랑했던 청년 찰리 커크의 생일을 함께 기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이 게시물이 테러당할 시 당신들의 성역은 박살 날 거다. 나를 자극하지 마라”고 덧붙이며 강경한 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로스앤젤레스FC의 간판스타 손흥민이 시즌 9호골을 터뜨렸다. 19일 콜로라도주 커머스시티 딕스스포팅굿즈 파크에서 콜로라도 래피즈를 상대한 2025 MLS 정규리그 34라운드 원정 최종경기에서 전반 42분 선제골을 넣었다.중원에서 드니 부앙가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침투, 수비수를 따돌리고 왼발 슈팅으로 골을 기록했다.10월 A매치 2연전 때문에 이전 2게임을 결장한 손흥민은 후반 31분 교체됐다. LAFC는 위고 요리스의 실책으로 동점골을 내준 데 이어 후반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계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 “내란 잔당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고 연일 맹비난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외쳤다고 한다”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뒤흔든 내란수괴 윤석열을 ‘자유의 수호자’로 포장하는 그 언행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반성의 시간이 아니라 ‘망령의 귀환’을 선언하는 행위와 다름없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와 토큰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지목하며 본격적인 규제 정비에 나선다.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DC 핀테크 위크'에서 “암호화폐와 토큰화는 SE의 ‘job one’”이라며 “미국으로 혁신 기업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앳킨스 위원장은 “올해 안에 '혁신면제' 제도를 도입해 온체인 기반 제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의 역할과 중립성 강화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선거자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의혹 때문”이라며, 관련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김 실장이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인천시 중구는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항철도 운서역 1번 출구 광장에서 ‘2025 하반기 중구 일자리 박람회’를 3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시 중구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항공일자리센터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과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행사다.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구직자들이 행사에 참여했고, 구인 기업들 역시 직접 참여업체 20개소와 간접참여 20개소 총 40개 업체가
올해 크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64만명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연간 기록을 뛰어넘었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모두 64만59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이 총 64만1139명인데, 연말까지 두 달 이상 남은 시점에서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선 것이다.특히 지난 17일 하루에만 대형 크루즈선 3척이 제주항과 강정항에 입항하면서 총 1만278명의 승객이 제주를 방문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하루 방문객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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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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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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