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10명 중 6명, 분할납부 승인 후 취소…“실효성 의문”
올해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겠다고 신청한 생계형 체납자 중 59%가 납부 불이행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체납자 취소율은 2020년 대비 7.3%포인트 증가해, 분할납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중 59%가 납부를 이행하지 못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월 보험료가 5만원...
특히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체납자 취소율은 2020년 대비 7.3%포인트 증가해, 분할납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중 59%가 납부를 이행하지 못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월 보험료가 5만원...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가수 겸 배우 故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14일, 고인의 친오빠가 SNS를 통해 애틋한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함께 언급된 인물과 발언 수위로 인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설리의 친오빠 최 씨는 이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불행을 감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랑하는 동생의 기일과 미국을 너무 사랑했던 청년 찰리 커크의 생일을 함께 기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이 게시물이 테러당할 시 당신들의 성역은 박살 날 거다. 나를 자극하지 마라”고 덧붙이며 강경한 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국내 블루베리산업 현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한국블루베리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농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행사에는 제주도와 농협, 행정시, 농업인단체, 도내 블루베리 농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네 가지 주제는 최용선 서울청과 부장의 ‘블루베리 유통산업 현황’, 지렁이마을 비료 담당자의 ‘시기별 시비 방법 제시’, 정진황 코리아팜
오는 25일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5주기를 앞두고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오는 20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이 선대회장의 5주기를 맞아 추모 음악회를 연다.음악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4주기 추모 음악회에도 유족과 삼성 사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비롯해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인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K-water 포항권지사가 영천보현산별빛축제에 발맞춰 개최한 ‘영천시 & K-water 콜라보 행사’가 지난 17~18일 영천댐 하류공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행사는 영천시의 대표 축제인 보현산별빛축제와 K-water의 영천댐 캠핑축제를 연계한 투어 코스로, 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대규모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형' 종목들이 미국과 일본 증시에서 동반 하락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6일 ATIF홀딩스, 앰버인터내셔널, 라이트스트래티지, 하이페리온디파이 등 암호화폐 관련 상장사들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다.이들 기업 공통점은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에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급락으로 인해 많은 기업 mNAV가 1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기업 시장가치가 실제 보유한 가상자산보다 낮아졌다는 뜻
청주시 흥덕구 운천신봉동 자원봉사대는 지난 17일 청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삼계탕과 찰반, 떡을 만들어 지역 취약계층 200가구에 전달하는 사랑의 밥차 행사를 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이 18일 오전 9시, 구민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제5회 부키 슛돌이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한다.
광주시 북구는 청년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 고소득 일자리 구인 광고에 속아 납치 및 실종을 당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 취업사기 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최근 잇따르는 청년들의 해외 출국 후 연락 두절 및 실종 피해 신고 접수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는 등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광주 거주 청년들의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북구는 지역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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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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